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00여 개 시민·노동·인권 단체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이하 비정규직 네트워크)가 17일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5차 행동'을 선포했다.

비정규직 네트워크는 지난 9월 9일 서울역,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1만인 선언운동 1차 행동을 시작한 이후, 전국 각 지역과 투쟁장을 중심으로 광장사업과 문화제를 벌이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켜왔다.

비정규직 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의 비정규직법 자체가 비정규직 무한 확산법인데도 이명박 정부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업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등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며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을 불안정 노동으로 내모는 비정규직법 자체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노동계, 학계, 종교계, 시민들까지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비정규직 철폐와 비정규악법 폐기를 요구하고 싸우겠다는 전사회적인 운동으로 '비정규노동자 권리선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호'라는 미명 하에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들 죽어나갔나"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보호'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더 벼랑으로 내몰려 왔다"며 "비정규직법 개악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리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소연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은 "정말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 있었다면 기륭전자 사태는 있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분회장은 "회사는 지난 2005년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 벌금 5백만원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길바닥에 내쫓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버티고 있다"며 "이미 있는 법도 악법인데 여기서 더 개악된다면 제2, 제3의 기륭전자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종숙 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비정규직 보호라는 미명 하에 얼마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어나갔냐"며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 있는 노동법에 대한 적용이라도 받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번째 겨울을 거리에서 맞이해야 할 이대우 GM대우 비정규직 지회장도 "비정규직법 개악은 죽어가는 환자에게 마약을 투여하는 꼴"이라며 "89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시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비정규직 네트워크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선언운동을 위한 광장선전사업을 벌이는 한편, 전국의 비정규투쟁사업장을 지원·연대하는 집회 및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오는 22일 저녁에는 청계광장에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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