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2009년도 교육예산 가운데 학생복지와 교수-학습에 써야 할 돈을 빼내 영어와 영재교육에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시민단체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전교조가 17일부터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본격 진행하기로 해 주목된다.
A4용지 2015페이지 분량의 교과부 예산안 설명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8.2% 늘어난 45조589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과부 예산을 보면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건강 예산을 '반 토막' 내고 국내외 수업발굴과 교수-학습 지원비 등은 전액 삭감해 0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건강과 급식환경 예산 61%나 삭감 교과부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 예산을 오히려 삭감해 올해보다도 39%가 줄어든 5억원을 편성했다.
학생건강 증진 및 급식환경 개선 예산도 올해보다 61%나 잘려나간 1억1700만원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만족도와 건강 실태 조사 사업 축소가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학교의 기본 업무인 초중등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예산을 무더기로 칼질했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는 17일부터 전국 교사서명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교과부는 교수학습체제혁신 예산을 올해 25억1500만원에서 85%나 줄어든 3억79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비 예산 전액 삭감으로 0원이 편성된 항목은 교수-학습 지원 성과 및 평가(6000만원, 이하 2008년 예산), 국내외 우수 수업사례 발굴 확산(12억4000만원), 교실수업개선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선도요원 양성(1억원),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연구 발표대회 운영(3200만원), 교과교육연구회 지원(2억원) 등이다.
도서관 활성화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24%나 줄어든 6억4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학교정책국 관계자는 "수업사례 모범을 발굴하고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예산안을 올렸지만, 전액 삭감되어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교과부는 영어교육과 영재교육 예산, 일제고사 관련 예산은 무더기로 늘려잡아 '부풀리기 편성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어예산은 186%, 영재예산은 15% 증액영어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186% 늘어난 127억원을 투입해, 195억원으로 예산을 잡았다.
영어교육 관련 2009년 신규 편성내용만 봐도 대통령 영어장학생(TALK) 사업 101억원, 영어 교수-학습법 개발 13억원, 교사대 원어민 강사배치 28억6000만원, 교대 영어심화과정 지원 12억원 등 모두 154억6000만원이나 됐다.
KEDI(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센터 지원비도 올해보다 44%나 늘어난 4억5200만원으로 잡았다. 일제고사 예산도 올해보다 15% 늘어난 17억9700만원이나 됐다.
이에 대해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국민 반발에 직면한 영어 올인 예산, 영재교육과 일제고사에 대한 예산은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정권 입맛에 끼워 맞추는 사업에 예산을 쏟아 부을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희정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도 "학생 복지와 행복을 위해 골고루 써야할 돈을 10% 부유층 학생에게 몰아 쓰는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교과부 고위 관리는 "학교자율화 조치에 따라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시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깎이더라도) 기본 교수-학습 지원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과부 학교정책국 소속 일부 관계자들은 "세계 추세와 역행해 교과부에서 초중등교육을 없애려는 것이냐, 영어교육 활성화에만 집중하니 일반 초중등 예산이 홀대 받게 됐다"는 등의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예산심의를 앞둔 야당의원들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견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주요 기사]☞ [20대 펀드 투자기] 한국의 "워렌 버핏", 다시 신입사원 되다☞ ["디자인 서울" 논란] "간판 개선? 굶는 판에 "명품" 입으라는 격"☞ MB "지금은 성장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시대의 진상] 극장 아르바이트생이 "진상" 고객 만났을 때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주간<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