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31일 오후 5시]
정정길 비서실장 "대통령 재산헌납 검토중"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31일 국회에서 'YTN 사태'로 진땀을 흘렸다.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청와대의 태도를 꾸짖는 민주당 의원의 질의 때문이다. 이날 오전 정동기 민정수석의 불참 문제로 반발했던 민주당은 오후에는 이 사안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식(경기 시흥 을·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시간 10분을 모두 'YTN 사태'에 쏟았다.
조 의원은 이 대변인을 향해 "대변인의 언론에 대한 인식이나 YTN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대단히 안이하다"며 "사실상 공영방송인 YTN을 민영 케이블 채널에 불과하다면서 사태해결을 회피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전국 65개 대학 언론학자들이 구본홍 사장 선임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140개 언론사 7847명의 언론인들이 시국성명에 동참했다. 이제는 국제기자연맹(IFJ)에서 11월 5일 한국의 언론자유 침해 실태를 파악하는 실사를 오겠다고 한다"며 "청와대가 이 사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동관 대변인 "구본홍 사장, '낙하산 인사'라고 말하는 건 무리"
이 대변인은 곤혹스럽다는 듯 연신 땀을 닦으면서도 조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사장을 선출할 때 노조위원장도 사장추천위에 참석했었으니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말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되받아쳤다.
또 이 대변인은 "이 상황이 아주 파국적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사 발령을 거부한 사람 중 일부는 최근에 발령받은 부서로 돌아가고, 어제 월급도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정길 대통령실장에게도 "YTN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구 사장의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라며 "IFJ의 조사 전에 청와대가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 실장은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정 실장은 "YTN 인사는 청와대에서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여하튼 숙고해보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 경제부총리 신설론에는 '부정적'
이에 앞서 정 실장은 여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경제부총리 신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정 실장은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급속히 전파되는 시기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경제부총리제가 중·장기적으로는 검토돼야 하지 않느나"는 주광덕(경기 구리·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신중하게 생각하긴 하겠으나 지금 당장은 (경제팀이) 힘을 합칠 때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선진국을 보면 재무부장관이 실질적인 경제수장의 역할을 하는 데가 많고 우리나라도 그런 식"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정 실장은 "경제팀들 간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고 서로 다른 의견이 표출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줬다는 점은 저희도 잘 안다"며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팀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주장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고 현 경제팀을 옹호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의 재산헌납의 시기와 과정을 묻는 김우남(제주 을·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다"며 "몇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1신 : 31일 3시 50분]
김민석 최고위원, 구속영장 청구 놓고 논란
"오늘은 시월의 마지막 날이다. 또 국회가 국정감사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비도 오고…. 불출석 증인에 관해 한 말씀드리면, 김인종 경호처장은 대통령 경호임무 수행차, 정동기 민정수석비서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출석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처리 방안을 논의토록 하겠다."
제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의 시작은 부드러웠다. 20일간으로 정해진 일반 상임위 국감은 지난 24일로 끝났지만 겸임 상임위는 위원들의 '겹치기 출연'을 막기 위해 국감 기간을 피해 열 수가 있다. 이에 따라 전날(30일) 정보위의 국정원 국감이 끝났고, 오늘 운영위의 대통령실(비서실) 국감을 끝으로 올해 모든 국감 일정이 종료될 참이다.
그래서인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인 홍준표 운영위원장은 시작부터 '시월의 마지막 날' 운운하면서 부드럽고 원만한 국감을 이끌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불똥'이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일정을 파행으로 몰았다.
정정길, 청와대의 사법기관 '조정' 질문에 "극히 자제하는 걸로 안다"
정정길 실장의 선서와 인사가 끝나자마자 김우남 의원(제주시을·민주당)이 먼저 "법치주의 확립되기 위해서는 예외없이 공평한 법집행이 돼야 한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우리당 김민석 최고위원, 김재윤 의원 등 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과 대통령 사위 주가조작 관련 처리에 대해서 예외없고 공정한 사법처리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걸로 안다"면서 "오늘 따져봐야 할 사안이 많음에도 청와대 주무 담당자인 정동기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정길 실장은 "조금 민감한 법집행 관련 문제들도 있고, 과거 관행상 민정수석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국회 증언하러 잘 안 나왔다. 나와도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발언할 수도 없다"면서 "대강의 내용은 실장이 대신 답변해도 될 것 같다"고 피해가려 했다.
그러자 홍준표 위원장은 민정수석이 실장의 '휘하'에 있음을 상기시킨 뒤에 야당의 공세를 피할 수 있는 답변을 유도했다.
홍준표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군사정부처럼 검찰, 법원에 지시하고 협조하는 사례가 있나?"
정정길 "제가 알기론 극히 자제하는 걸로 안다."
홍준표 "안하고 있죠?"
정정길 "네."
홍 위원장은 '협조하는 사례가 없다'는 답변을 유도했으나 정 실장은 '극히 자제하는 걸로 안다'고 답변했다. 듣기에 따라서 '아주 없지는 않다'는 말로 들렸다.
신학용 "불구속 수사 원칙, 청와대가 '조정'해줘야"
이런 호재를 놓칠 야당 의원들이 아니다.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을·민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비서실장 말은 뭔가 민감한 게 있으니 나오기 곤란하다는 뉘앙스로 들린다"면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알선수재 이런 범죄도 아닌데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상황 속에서 담당인 민정수석이 출석 안하면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민주)도 "무죄추정·불구속 수사가 대원칙이다"면서 "왜 하필이면 민주당이 정부가 요청한 은행 국가지급보증 사안을 흔쾌히 동의해준 날에 영장을 청구하느냐, 불구속 수사하면 안되냐,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청와대가 조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박준선 의원(경기 용인 기흥·한나라당)이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국감은 수사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할 수 없다"면서 "민정수석을 불러 따지겠다는 것은 조정해달라는 것인데 영장청구는 검찰 독자적으로 한 것이고 그걸 따지려면 법무부장관에게 따져라"고 반박했다.
검사 출신의 박 의원은 특히 "야당 탄압하는 게 아니다"면서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정권이 바뀌면서 세상 민심이 바뀐 탓'이라고 진단해 눈길을 끌었다.
검사 출신 박준선 "김민석 구속은 정권 따라 세상 민심도 바뀐 탓"
"세상 민심이란 게, 여당(민주당)에서 야당(한나라당)으로 바뀌면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는 법이다. 그 사람들이 뭔가를 바라고 (정치자금 후원을) 했었다가 서운하니 소문내고 내사되고 해서 된 거다. 이런 인지상정에 의해서 세상 민심이 바뀐 것이지 그것이 야당 탄압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문제고, 대통령실장이 나와 있으니 민주당의 억울한 사정은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본다."
홍준표 위원장이 다시 "공개석상에서 민정수석 조정권 얘기했는데, 이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있었지 현재는 없다. 조정권도 없는 민정수석에게 예민한 문제 묻게 되면 답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정수석 출석 문제는 여야 간사 협의에 맡기고 국감을 하자"고 했다. 홍 위원장은 다시 한번 "오늘 시월의 마지막 날이야"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엔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갑·민주당)이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강기갑-문국현 대표 기소, 김민석 구속영장 등 여러 사안에 대해 법률 보좌를 하는 민정수석 출석은 당연하다"면서 "간사가 협의중이더라도 잠시 정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신학용 의원은 "우리가 사법절차에 개입하자는 얘기 아니다"면서 "우리는 당운을 걸고 하는 거다. 우리 당이 잘못하면 말살될 거 같으니까 나온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사정조로 얘기하기도 했다. 그는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을 막아준 사실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뜻을 이해해주고 조금 동조해주면 (국감은) 얼마든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서갑원 "강기갑·문국현·김민석 수사, 청와대 기획 아니냐"
서서히 달아오른 분위기는 민주당 간사인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부터 김민석 최고위원뿐 아니라 김재윤·김재균 의원 등이 편파적으로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혹시 청와대에서 기획해서 그런 건 아닌가"라면서 '기획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선거법만 해도 강기갑 의원이 여권 실세인 이방호 의원과 붙었다. 문국현 대표는 이재오 의원과 붙었다. 그런데 둘 다 수사 받고 있다. 김민석 최고의원도 우리당 지도자로서 여러 역할을 맡아서 정권을 불편하게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갑)은 "한나라당 현직 의원의 동생이 구속되고 다른 의원은 의원직 상실되는 400만원 선고 받았는데 그러면 이게 여당 탄압이냐, 영부인 사촌이 구속됐는데 대통령에 대한 탄압이냐"면서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한다"고 맞받았다.
결국 여야 간사인 주호영·서갑원 의원이 머리를 맞댄 끝에 홍 위원장은 "10분만 정회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운영위 국감은 3시간이 지난 오후 2시 30분에 재개했다.
국감을 재개하면서 홍 위원장은 "오전에 민정수석 불출석 문제로 감사를 중지했는데, 실장님 민정수석 지금 뭐하나"고 물었다. 이에 정정길 실장은 "중요한 업무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안타까운 듯 "수석들이 다 나와서 (민정수석이) 혼자 계신다 그러죠? 수석, 선임비서관 모두 (국회에) 나와 청와대가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죠?"라고 되물었다. 마치 민정수석 혼자서 텅 빈 청와대를 지키느라 못 온다는 말처럼 들렸다.
홍 위원장은 "그러면 중요한 업무보고가 끝나면 끝나는 대로 오는 걸로 하자"며 여야 간사의 동의를 구했고, 결국 개의된 지 4시간을 훌쩍 넘겨 감사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