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28일 오후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지정 동의안'을 재심의 요청하기로 한 가운데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날 오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중 지정 동의안 재심의 요청에 나선 시교육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5일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유보했음에도 시교육청이 (국제중 지정 동의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한 것은 국제중학교 설립이 가져 올 국가적 파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적반하장의 자세"라며 "시교육청이 공교육은 팽개치고 일부 계층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만일 재심의안이 가결된다면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역 유권자들과 연대하여 교육위원들을 주민소환할 것이고, 공정택 교육감 퇴진 서명운동 돌입과 국제중학교 위헌소송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교육청이 지난 15일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준비부족'과 '사회적 여건 미성숙' 등을 이유로 국제중 지정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유보한 지 불과 2주도 안 돼 재심을 요청한 것에 대한 규탄과 서울시 교육위원들에 대한 호소도 잇따랐다.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불과 몇 주만에 무슨 환경이 바뀌었고 무슨 조건이 갖추어졌는지 묻고 싶다"며 "교육위원들에게 간곡하게 요청한다, 시교육청의 무리한 재심요청을 거부하라"고 말했다.

천준호 KYC 공동대표도 "국제중으로 가장 득을 보는 사람들은 사교육 종사자들"이라며 "교육위원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2주도 안 돼 마련한 국제중 보완책...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

한편, 시교육위는 이날 재심의 요청이 접수되면 내부논의를 거쳐 오는 30일 심의안 재보류 또는 표결을 통한 가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시교육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보완한 수정안인 만큼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보완한 부분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학금 지급 문제 ▲사교육비 경감대책 ▲교육과정 특성화 ▲원거리 통학문제 등 크게 4가지. 

우선 전체 모집 정원의 20%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국제중 전환을 준비 중인 대원중과 영훈중으로부터 동창회, 복지법인, 설립자 기금출연 등을 통해 장학금 1억 6천여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서를 제출받았다. 

또 대원중이 국제중으로 전환될 경우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인근 중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일반 중학교를 증설하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제중 설립을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꼽는 사교육비 급등 문제에 대해서는 이달 초 시범운영에 들어간 '학원 적정 수강료 산출시스템' 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1단계 서류심사시 포함되는 자기소개서는 학원에서 대신 작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점수화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그러나 박범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이러한 시교육청의 보완책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우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중 교육과정에서 사교육을 통해 해외연수 등을 거친 아이들이 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사교육을 받을 헝편이 안 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다고 해서 3년 동안 교육과정을 버틸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국제중 대비 학원에서 '자기소개서 대신 써주기'가 우려되자, 학교장의 추천서만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최종 당첨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장 추천서 역시 국제중에 합격하기 위한 경력을 넣기 위한 사교육이 횡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지부장은 "2007년 경기청심국제중의 입시경쟁률이 52 : 1이었다, 이 같은 경쟁률은 국제중이 막대한 사교육비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며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사교육비 급증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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