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경제위기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담한 감세정책과 함께 재정지출을 확대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계경제가 위축되면 저소득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오는 2012년까지 26조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같은 감세로 소비와 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세금 감면 혜택이 부유층에게만 집중돼 있는 데다 소비 증가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오히려 국가 재정적자 건전성만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같은 감세 내용을 수정 보완하지 않고, 동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어서, 국가 재정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강만수 "내년 4% 성장 어려울 듯, 경기 침체로 수출악화"강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내비쳤다. 특히 최근 극심한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는 금융시장을 위해선, 오는 19일 별도의 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경제전망과 관련해, 그는 "세계 경제침체가 언제, 어디까지 갈지 미국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내년을 예측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소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3%대로 잇달아 하향 수정해 전망한 것을 의식한 듯, "당초 (내년) 예산안 짤때와 다르게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4%대 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고 강 장관은 전했다.
그는 또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세계 경제가 위축될 경우 내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힘들다"면서 "대담한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를 살리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재정지출 내용에 대해선, 강 장관은 "직장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감세가 필요하고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거시경제 차원에서는 수출 감소를 내수가 막아줘야 고용이 유지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국내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관련해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19일 오후 2시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그는 말했다.
"어떻게 감세와 재정지출을 동시에 추진하나" 한편, 강 장관의 감세와 재정지출 동시 확대 발언이 알려지자, 인터넷상에서 누리꾼 등은 "감세와 재정지출을 어떻게 동시에 추진할 수있나"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umberto'는 "우리가 맘대로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인가"라며 "어떻게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가 동시에 이뤄질수 있는지, 나라 빚을 엄청나게 늘려서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일석'이라는 아이디를 쓴 누리꾼은 대표적인 보수경제학자인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감세와 작은정부론으로 대표되는 레이건주의가 월스트리트 몰락으로 종말을 고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이같은 종말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미'라는 누리꾼 역시 "감세하면 세수가 줄어드는데, 어디서 줄어드는 세수를 채울지가 없다"고 지적했고, '하늘사랑'이라는 누리꾼도 "부유층 등을 포함해 세금을 더 걷어서, 재정지출을 늘린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난번에도 수십조 감세안을 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라고 적었다.
윤종훈 공인회계사는 "이미 지난번 정부 감세안은 2012년까지 26조원 넘는 돈을 깎겠다는 것으로 당초 예상보다 큰 규모였다"면서 "문제는 감세에도 불구하고 소비나 투자가 늘지 않고, 재정지출까지 더 늘리게 될 경우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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