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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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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산분리 완화 대책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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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재벌 회장은 모두 전과자 아니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전광우 금융위원장)

1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는 금산분리 완화 등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쟁으로 뜨거웠다.

야당에서는 "금산분리 완화는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쌈짓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금융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서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금산 분리 완화는 은행의 건강성을 위한 조치"라고 맞받았다. 또한 여당에서는 "금산분리 완화가 국제기준에 못 미친다"며 더욱 강한 규제 완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금산분리 완화 뜨거운 논란... "범죄 저지른 재벌 회장이 은행 소유할 수도"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대책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사전 통제·사후 감독을 한다는데, 입법예고한 관련 법령을 살펴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말만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사전 통제의 핵심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인데, 분식회계·횡령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의 증권사 대주주 자격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했다"며 "이 사례만 봐도 앞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제대로 될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에는 범죄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나와있다, 결국 위법한 대주주 변경이 이뤄졌고, 판례 역시 잘못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많은 재벌 회장들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대주주 적격 심사를 엄격하게 한다"면서 "또한 금산분리 완화를 해도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대주주가 전횡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 사회가 많이 투명해졌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대기업이 대출을 맘대로 주무를 수 있겠느냐"고 거들었다.

이날 많은 야당 의원들은 "금산 분리 완화 문제는 금융 시장이 안정된 후 논의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오늘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등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금산분리 완화의 옳고 그름은 나중에 논의해도 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전 위원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금산분리 완화를 포함한 규제 완화 프로그램은 금융시장 체질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은행의 자본 소스를 다변화하게 만들어 은행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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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규제는 미국의 규제보다 훨씬 엄격한 것으로 이는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며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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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과는 반대로 여당 의원들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미국은 대공황 규제 때문에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지만, 유럽은 10~50%까지 소유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을 제외한)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경우, 지분의 50~100%까지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다"며 "이는 산업자본이 들어가지 못하니, 우리나라 은행들이 외국계 자본에 무방비로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금융 불안 대처에 여야 한목소리로 비판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서로 다른 의견만 내놓은 건 아니었다. 현재의 금융 불안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홍재형 민주당 의원은 "현재의 금융위기를 한국은행에서는 '위기의 시작',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기의 정도가 제한적',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며 "정부 안에서도 현 상황 진단이 중구난방·오락가락·천방지축"이라고 비판했다.

박종희 의원은 "현재 한국 경제가 금융 불안과 경기 하강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속한 소방이 안 되고, 금융 당국이 무엇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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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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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은 전광우 위원장은 "우리나라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우리나라 금융 여건이 외풍을 상당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생상품 특히, '키코(KIKO·통화옵션상품) 사태'도 이날 오전 국정감사의 뜨거운 쟁점이었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에 키코 상품 도입을 권유했다"며 "키코 사태를 일으킨 건 금융당국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금융 당국에서는 중소기업이 키코로 인해 1조 7000억원의 손해를 보는 한편, 4조 1500억원의 환차익을 얻었다는 자료를 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중소기업은 왜 저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는 왜 지원책을 내놓았나? 미적분만 배웠어도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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