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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병점간 전철 추진 타당성 조사비용으로 올해 10억원을 확보하고도 경기도와 지자체,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으로 사업 추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공청회를 추진, 전철사업 조기 추진을 압박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박종희(수원 장안) 의원과 수도권전철유치시민연대 북수원전철대책위원회(이하 전철대책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박 의원과 전철대책위가 만나 전철의 조기 착공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2월께 개최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공청회 추진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인덕원~병점 간 전철 추진에 대한 타당성 조사비용으로 10억 원을 편성했음에도 경기도를 비롯 안양, 의왕, 수원, 화성 등 4개 지자체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조기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공청회에는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노선이 통과하는 해당 기초 자치단체 등 관계자 등을 참여시켜 추진 상황 및 조기 착공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희 의원측은 "현재 인덕원선에 대한 자료를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 요청해 놓은 상태로 올 국정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관련 공청회를 갖고 안양 인덕원을 시작으로 수원 오산 화성 병점에 이르는 인덕원선이 조기에 건설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측은 안양과 의왕, 화성지역 국회의원과도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동안 이들 해당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청회에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북수원전철연대 강흥식 부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인데다 타당성 용역비도 확보했는데도 제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무능한 행정을 경기도가 보여주고 있다"면서 "4개시에 걸쳐 있는 만큼 도가 나서 타당성 용역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강 부위원장은 "도가 광역교통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 김문수 지사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국토해양부 장관이 삼성~동탄 간 대심도 전철은 기존 KTX노선과 겹쳐 안된다고 했는데도 대심도에만 목메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전철유치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의왕시민모임 조창연 대표도 "의왕·안양지역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반응은커녕 뒷짐을 지고 있는 형국으로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하며 "박 의원측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파급력을 높이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지난 4월 14일 의왕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안상수 국회의원께 고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 의왕시민들은 (안 의원을) 4선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여의도로 보냈다"며 "의왕발전을 위해 '큰 족적'을 남겨달라"고 쓴소리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수원, 의왕, 안양, 화성 등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인덕원 병점 전철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수도권전철유치시민연대(http://cafe.naver.com/ggmetro) 카페를 개설하고 전철 유치를 위해 수도권 도민들이 힘을 하나로 모으자고 나서 눈길을 모은다.

 

안양 인덕원- 의왕-병점(동탄) 전철사업 추진 어디까지

인덕원-병점 전철사업. 지난 2004년 1월 27일 국토연구원 공청회에서 발표된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계획 및 추진계획(2004~2008)에 의하면 2008~2017년까지 2조36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기본설계예정사업'으로 명시됐던 당시 건교부 장기계획이다.

 

이는 일반철도건설사업으로 전체사업비 2조367억원을 전액 국비로 건설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2007년 7월 6일 비공식 발표를 통해 KDI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검토를 종결한다고 밝혀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었다가 2007년 말에 추가 검토 사항으로 포함됨에 따라 재추진의 싹이 터 왔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국가균형개발 정책' 선거공약 자료를 통해 인덕원~병점간 복선전철 노선을 동탄까지 연장시키는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의왕시가 예비 타당성 기초조사 자료의 불합리성, 전철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건의한 결과 2007년 11월 <건교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의 추가 검토사업으로 인덕원-병점간 전철사업 추진을 위한 10억원의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정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올해 예산을 수립하면서 국비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병점~인덕원 복선전철사업을 기존의 일반철도사업이 아닌 대중도시철도사업으로 분류해 10억원의 타당성 용역조사 등 기본사업비를 편성, 문제가 발생했다.

 

철도사업을 일반철도건설사업이 아닌 대중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분류할 경우, 전체 공사의 60%를 국비로 부담하고 해당 지자체가 사업비의 4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경기도와 수원, 화성, 안양, 의왕 등 4개 지자체가 약 8천265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경기도는 국토부에 일반철도건설로 사업분류 변경을 요구하며 반발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주춤하고 있다. 특히 타당성 조사비용 10억원의 예산을 사용할 경우 정부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보류한 상태다.

 

더욱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중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결정되도록 방침한 책임이 있는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은 손을 놓고 있어 무관심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있다.


태그:#인적원-병점, #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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