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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모습1 2007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 정책 의정모니터 보고대회 및 우수의원 시상식 모습1, 양승윤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센터 연구원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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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모습2 2007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 정책 의정모니터 보고대회 및 우수의원 시상식 모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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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장애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다를 것이 없는 분명한 인격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견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그 제약을 없애주는 정책은 정말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 정책을 세우는 일은 바로 정치인들이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생산해내도록 꾸준히 이끌어내는 일, 의정모니터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일 것이다. 여기 그런 일을 해내는 이들이 있었다. 바로 “서울장애인인권포럼” 사람들이 그들로서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서울지역 시의회 및  25개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을 모니터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펴냈다.

그 백서 발간 보고대회 및 우수의원 시상식이 9월 11일 늦은 3시 서울시의회 별관 대당에서 있었다. 행사는 먼저 김성은 서울장애인인권포럼 부대표의 개회선언에 이어 이권희 서울장애인인권포럼 대표의 개회사 그리고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희의원과 신필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의 축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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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 축사 모습 개회사를 하는 서울장애인인권포럼 이권희 대표(왼쪽), 축사를 하는 곽정숙 국회의원(가운데), 신필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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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양승윤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센터 연구원의 경과보고가 있었고 서울장애인인권포럼 이권희 대표의 결과보고도 있었다. 이권희 대표는 “장애로부터 시작된 배제의 역사를 통합의 역사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장애인 정책의 발전을 위해 더욱 심도있는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결과보고에서 이권희 대표는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그나마도 장애인정책을 논하고 있는 소수의 발언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의식 수준에 맞추지 못하고 의원들의 자기만족에 머무는 정도일 뿐이다. 특히 그만그만한 중에서도 ‘달성가능성’과 ‘지방자치성’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는 것은 장애인정책 발언이란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각 의원들의 막연한 이상실현과 자기 과시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치인들이 이처럼 장애인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모습에 위안을 갖는다며 앞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하고 장애인단체와의 소통을 모색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많은 사람이 기다리던 우수의원들에게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서울시의원에는 나은화, 이수정, 이종은, 김혜원, 박덕경 의원이 기초의회 의원에는 고만규(노원), 이정인(송파), 정형진(성북), 경영숙(양천), 장용수(양천), 김승애(노원), 송영섭(강서), 이동영(관악), 김영신(마포), 김성은(종로) 의원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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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범재 대표로부터 우수의원 상을 받는 서울시의회 나은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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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의회 의원 가운데 장애인 이동권문제로 공동대표 발의하여 서울특별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번에 1, 2위로 나란히 수상한 나은화, 이수정 의원과 대담을 해보았다.

장애인 의원인 나은화 의원은 “장애인이 직접 만드는 장애인정책을 실현시키고 싶어서 의원이 되었다. 입맛 맞춰주는 요리사가 없다면 내가 직접 요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었다면 이해할까?

의원이 된 뒤 다른 의원들과 같이 노력하여 2013년까지 저상버스의 보급률을 50%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서울특별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밖에 몇 가지 장애인 관련 소득을 얻기는 했지만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다. 특히 살아갈 수 있는 기본수준까지 장애인의 소득을 끌어올려 공정한 경쟁의 기회라도 가질 수 있게 보장하고 싶은 것이 간절한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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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정 우수의원 상을 받은 뒤 꽃다발을 받는 서울시의회 이수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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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숙 우수의원 상을 수상하고 꽃다발 세례를 받고 있는 양천구의회 경영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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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이수정 의원은 “나는 의원이 되기 전 비정규직 학습지교사였다. 이 비정규직 학습지 교사의 열악한 처우에 앉자서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비정규직노동운동을 하면서 권리 찾기에 나섰다. 그러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직으로 의원이 된 것이다.

처음 의원이 되면서 다짐했던 대로 소외받는 분들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장애인 단체를 만났는데 그때마다 나는 많은 배움을 얻었다. 당사자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대변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생각이다. 앞으로도 현장을 잘 알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첫 마음 잃지 않고 활동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의원이 된 까닭과 계획을 들려주었다.

마지막으로 기초의회 의원 중 양천구의회 경영숙 의원을 만났다. 그는 “1990년 초부터 민족정기 회복과 통일을 위한 운동을 해오다 의원이 되었다. 장애인 의정활동은 2006년 11월 시민단체, 장애인 단체, 장애인 등 네크워크를 이루어 <모자이크 일본 연수>를 다녀 온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을 알기 위해 <2007년 장애인 세계대회>에 참석하고, 장애인 체험 경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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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2 서울시의회 장애인정책 발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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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1 서울시 구별 등록장애인 현황표(위)와 서울기초의회 별 의원 발언수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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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의정활동을 통해 의정 모니터에 장애인을 추천하고, 양천구 의회에 장애인‧노약자용 승강기를 설치한 것은 작은 성과다. 앞으로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한부모가정․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 신생아보험료 지불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영숙 의원은 수상하는 도중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의 열띤 환호를 받았는데 그들은 “경영숙 의원이 장애인 자립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심지어는 ‘의정활동에 장애인 문제뿐이냐?’라고 힐난을 받을 정도다.”라고 귀띔을 해준다.

그밖에 수상한 다른 의원들은 “이 상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겠다. 앞으로 장애인‧비장애인 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등의 다짐을 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역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많이 참석해 자리를 빽빽이 메웠다. 특히 중증장애인도 2시간 가까이 행사를 지켜보았는데 시상자로 이 장애인들이 직접 참석하여 큰 손뼉을 받았다. 오히려 이 자리는 정치인들이 궁색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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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들 행사가 끝난 뒤 수상한 의원들과 시상한 사람들이 함께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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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서울장애인인권포럼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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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제는 당사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나가야 하는 중대한 문라는 것이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생각인 듯 했다. 그것은 비장애인들도 모두가 잠재적 장애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본받아야만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