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들은 승진을 위한 상급기관 전입에 청탁과 친분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돼, 인사행정의 투명성이 시급해 보인다.

'인천지역공무원단체인사불균형개선단(인사 개선단)'이 인천시 공무원 35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시 인사행정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하위직 공무원들은 여전히 인사가 청탁과 학연, 친분 등 개인친분 등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선 자치구에서 주민들을 직접 접촉하는 일선 공무원의 승진이 광역시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비해 심한 경우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돼, 인천시 인사행정에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일선 공무원들은 시 본청에 근무하는 소수(12%) 공무원을 중심으로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느껴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인천시 공무원은 1만525명이며, 시 본청에는 1345명, 사업소 220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군에는 6972명이 근무해 66.2%가 일선 자치구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사 개선단은 인천시의 불공정한 인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류대상 직급(6·7·8급) 경력 제한 폐지 ▲5·6급 승진요인 구·군 의무 배치 준수 ▲시 5·6급 승진시 구·군 의무적 배치 등 교류 원칙 준수 ▲기능직 10급제 폐지 및 상위직 확대 등을 주장했다.

또한 노·정 상설인사협의체를 구성해 인사기본계획 및 인사교류 원칙을 수립해 정실인사와 불공정 인사를 개선해야 한다고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다. 

인사 개선단은 올 초부터 인천시 산하 1만525명의 공무원 중 3536명을 대상으로 인천시 인사 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 인사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65%에 이르며, '인천시 공직사회의 인사 개선'을 위해서는 시와 구·군 하위직 승진격차 해소와 인력의 균형배치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응답했다.

부하직원 시청 다녀오더니 상급자로 승진 ... 일선  "일할 의욕 감소"

일선 자치구 6급 공무원인 K씨는 십여 년 전 자신보다 6년이나 임용이 늦은 부하직원 A씨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상급자로 승진해 시에서 내려오는 일을 겪었다.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나름대로 추진력과 친화력이 높다고 자부한 K씨는 일할 의욕이 땅에 떨어졌다고 동료들에게 하소연한다. 승진 연차가 K씨와 비슷한 동료들도 상실감은 비슷하다. 아직도 인사 적체로 인해 승진하려면 5, 6년은 기다려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인천시 본청에서 9급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19년 내외이고, 7급에서 6급 승진기간도 5년 내외다. 하지만 일선 자치구에서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대략 3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도 대략 12년 내외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자치구에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본청으로 자리를 이동하려 소리 없는 인사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로 인해 인사철이 되면 인사 담당 부서는 인사 청탁으로 몸살을 앓는 실정이다. 하위직 공무원들은 시와 자치구의 인사가 투명하지 못하고 청탁·친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불신하고 있다.

인사 개선단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인천시와 구·군의 인사 교류는 인사 청탁 23.7%, 친분관계 18.4%, 지연 7.86%에 의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한 인사라고 응답한 공무원은 131명인 3.7%에 불과했다.

또한 일선 공무원들은 현재의 인천시 인사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승진격차 해소 53.8%, 인력의 균형배치 30.3%, 우수인력 확보 6.99% 순으로 응답했다.

인사 개선단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이상헌 본부장은 "시·군·구의 인사권자 인맥에 의해 특정인이 선호되는 등 인사 교류 침체로 공직 사회가 상당히 경직화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하며, "구·군의 일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저하로 행정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 본청 근무자의 과도한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인사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정간의 상설인사협의체 구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박준복 전공노 부평지부장 또한 "인천시의 통합 인사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인사교류 규칙도 위반하는 등 엉터리 인사를 계속 단행해왔다"면서, "공정한 인사를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총무과 인사 담당자는 전화 통화를 통해 "95년 별정직 동장 자리를 자치구에서 다 가져 갈 때는 언제고, 자기들이 유리할 때 자기들 주장만 하고 불리하면 걸고 넘어 지는 셈"이라며 인사 개선단의 주장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며, "일선 구․군의 승진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직급·직렬 간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데, 자치단체장들이 임명권 침해라고 반대했다"면서, "시도 객관적 인사를 위해 통합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사 개선단 관계자는 "불공정 인사를 지적하면 매년 95년 별정직 동장 자리를 자치구에서 가져갔다고 주장하는데 당시는 지자체가 첫 시행됐던 시기이고, 10년 지난 인사를 계속 들먹이는 것은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궁색한 변명"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