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정부는 약속대로, 수도권 규제 철회하라, 지역발전 가로막는 수정법 전면 개선하라, 경기도를 허브중심도시로 육성하라."

 

수도권을 각종 중첩 규제로 옥죄고 있는 것에 반발한 팔당호 주변 경기도 7개 시·군 주민들이 지난 22일 광주시 청석공원에 모여, 현 정부를 규탄하는 범도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최근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연일 현 정부 때리기에 나선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정병국(양·가평), 정진섭(광주), 이범관(이천․여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억동 광주시장, 서정석 용인시장, 이석우 남양주시장, 이효선 광명시장, 김황식 하남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김선교 양평군수, 이진용 가평군수, 이기수 여주군수, 등을 비롯한 주민 50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라고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뽑아 주었는데,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오히려 대한민국 법인기업을 중국으로 내모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통계에 따르면 하루 2개의 법인기업이 공산당이 통치하고 있는 중국으로 가면서 세금을 중국에 내고 또 일자리도 중국에만 생겨나고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의 답답한 경제정책을 꼬집었다.

 

김 지사는 "어려운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외국에 가서 투자 설명회도 같이했는데, 왜 외국 기업을 국내로 유치하지 못하는지 이명박 대통령의 속내를 알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번 미국 쇠고기 수입으로 화 난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100일 동안 촛불집회를 하니까 마음이 소심해 진 것 같다, 용기를 잃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려면 수도권 규제를 푸는 방법 밖에는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두려워 하지 말고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내라"고 말했다.

 

 

특히 김문수 지사는 대한민국은 규제 천국이고 경기도는 규제 감옥이라고 비유한 뒤 "도로를 건설하는 데 많은 돈이 들어 가지만 규제를 푸는 데는 단 1원도 들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한 방에 살릴 수 있는 길은 수도권 규제 철폐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정말 이 나라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참여정부 때와 달라진 것 하나도 없이 오히려 참여정부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오만한 태도를 규탄하고,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촛불집회보다 더 강하게 여의도에 가서 1100만 경기도민이 누워서 궐기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밖에도 이기수 여주군수는 "팔당상수원 수계지역 7개 시군 주민들은 팔당상수원 보호법과 수도권정비법 등 중첩 규제로, 4년제 대학과 공장조차 마음대로 질 수 없어 재산권까지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규제가 없는 강원도로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함께 이날 팔당호 중첩규제와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팔당 상수원 수계 7개 시·군 주민들은 지난 30여년간 식수원 보호를 위해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왔음에도 지금까지 번듯한 건물은 고사하고 4년제 대학조차 제대로 못짓게 하는 온갖 악성 규제로 주민들은 재산권과 생존권마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7월21일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거꾸로 되돌리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내놓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희생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보답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진리임에도 그동안 정부를 믿고 신의를 지켜온 주민들에게는 계속 고통만 주고 있어 언제까지 정부를 믿고 의지해야 할지 이제는 인내심마저 바닥이 났다"며 "현 정부는 하루속히 팔당 주민을 옭아매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중첩 규제를 철폐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팔당호 주변 주민들은 규제 철폐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함께 청석공원에서 광주시가지까지 가두행진을 펼쳤다.


태그:#팔당호, #수도권정비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는 1993년부터 지역신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투철한 언론관으로 직업에 대해선 자부심과 긍지를 느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정론직필 통해 바르고 깨끗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