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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에서 서명중인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련 홍희덕 의원의 청원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중인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련 홍희덕 의원의 청원
ⓒ 다음 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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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때 국민혈세로 조성됐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익금 9조원 가운데 1조7000억원을 정부가 은행에 돌려주려고 하자 누리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 돈은 지난 10년 동안 고통받았던 서민들을 위해 전액 쓰여야 한다"며 "은행 몫으로 돌아가게 된 1조 7000억 원은 국민들의 피눈물이 섞인 돈이므로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0일 다음 아고란 청원란에 '청소부'라는 누리꾼이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을 전부 환수할 것(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6988)"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하루가 지난 31일 오후 1시 현재 3183여명의 누리꾼이 서명했다.

누리꾼 '청소부'는 다름아닌 환경미화원 출신인 민노당 홍희덕 의원. 그는 오는 8월 15일까지 1만명 서명을 받아 이와 관련된 법을 입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청원에는 금융소외자들의 모임인 '면책자클럽' 회원들도 가세해 서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허진 면책자클럽 대표는 31일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을 살려 놓고 이제 발생된 잉여금을 은행에 나눠준다고 한다"며 "철저하게 1%만 배부르게 하는 행위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금융소외자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부실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했듯이 금융소외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희덕 의원은 다음 아고라 청원란에 올린 글에서 "지난 97년 IMF당시 은행들의 무분별한 기업대출이 결국 100조원이 넘는 부실채권을 낳은 적이 있다"며 "당시 무너진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적자금 20조원을 조성해 이 100조원에 달하는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부실채권을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0여 년간 이 부실채권을 정리해서 팔아왔고, 10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올해 7월부로 모두 정리되었다"며 "정부가 97년 IMF로 인해 생긴 부실채권을 모두 정리하면서,  이익금을 은행에 나눠주려 한다"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9조원이라는 이익금 중 은행들 몫으로 1조7000억원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돈은 모두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설사 이익이 남았어도 국민들의 혈세로 운용해서 남은 이익이며 IMF이후 10여년간 고통받았던 서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또 "지난 24일 이명박 정부는 '금융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7000억원에 달하는 신용회복기금의 재원 가운데 5천억원을 은행에게 자진기부하도록 부탁했다"면서 "원래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인데 그걸 은행들에게 주면서 마치 큰 자선이라도 베푸는 것처럼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은행에게 돌아갈 1조 7000억원은 지난 10년간 정리해고 당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수천만 국민들의 피눈물이 담긴 돈"이라며 "이대로 은행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입법해야 할 이유를 재차 밝혔다.

홍 의원은 서명자가 1만명에 도달하면 이를 바탕으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때 본격적으로 문제제기할 방침이다.


태그:#홍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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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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