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1일 제5대 광주광역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출과 함께 원 구성을 시작합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5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후반기 의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기획기사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입장과 견해에 상관없이 관심 있는 분들의 기고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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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19명 중 7명이 법적 시비에 휘말려 이중 3명은 벌써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 명의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한 명은 경찰조사를 받고 있으며, 두 명의 의원은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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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광주광역시의회는 선량들이 모인 곳인가, 아니면 범법자 집합소인가.

벌써 세 명의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 명의 의원에겐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두 명의 의원에겐 성폭행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의원 두 명은 경찰조사를 받고 있거나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의혹을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이 24일 오후 시민에게 사과문을 발표했다. 동료인 김모 의원이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이었다.

"누구보다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해야 할 시의원이 영장이 신청되는 등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드리게 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시의원들은 "앞으로 의원 품위유지와 청렴의무 이행 등 자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결국 올 것이 왔고, 터질 것이 터졌기 때문"이다.

벌써 3명 의원직 상실... 자신의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에 재출마하기도

5대 광주시의회는 사법처리로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4일 현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19명 중 4명이 의원직을 중도사퇴했다. 이 가운데 이모·서모·서모 등 3명의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강모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자진사퇴했다. 그러나 그는 국회의원에서 떨어지자 자신의 사퇴로 치러지는 지난 6·4 보궐선거에 재출마하는 희극을 연출했다.

김상집 참여자치21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는 노무현 정권이 민심 이반된 틈을 타 민주당이 싹쓸이했던 선거였다"면서 "공천과정에서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좋은 후보를 걸러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허술한 공천과정은 결국 시의원 자질 문제,로 터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렇게 줄서서 당선되다 보니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 이해관계에 따른 처신을 먼저 고민하다보니 이권개입하게 되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3명 외에도 추가로 법적 시비에 오르내리고 있는 의원들이 더 있다는 것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모 의원은 복지법인 설립과 관련 김모씨(48)에게 "허가를 받은 뒤 대표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땅 매입비용 1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의원은 또 광주은행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4일 광주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모 의원 외에) 광주시의회의 한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가 장인 명의로 복지법인을 설립하면서, 인·허가과정과 해당지역 그린벨트 조정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다. 또한, 지역건설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다른 김모 의원은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 의혹을 받고 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다.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아무 문제없다'고 말하는 모양인데 아직 1심도 하지 않았다"고 여운을 남겼다.

잇따른 시의원들의 위법 논란과 관련 광주시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의원에 대해 이미 도덕적 부적격자로 심판을 내렸다고 판단한다"면서 "김 의원은 사법부 심판과 상관없이 시민에게 사죄하고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 공무원노조는 25일엔 민주당 광주시당을 항의방문했고, 26일에는 강박원 시의회의장을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성폭력 시민대책위 "성폭행 의혹 의원 두 명, 자진사퇴하라"

특히 두 명의 의원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47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시의회 성폭력 완전 뿌리뽑기 시민대책위'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고 있다. 성폭행 의혹 때문이다.

A(49·민주당)의원은 2007년 11월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난 40대 여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그는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B(48·민주당)의원은 지난 1996년 11월 백화점 인사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10대 수습사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30일까지 공개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인시위, 등원 저지, 주민소환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광주경실련 집행위부위원장인 정찬영(조선이공대) 교수는 "19명 의원 중 7명이 법적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면 강제로 의회해산이라도 시켜야 할 판"이라고 개탄했다. 정 교수는 "위법과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은 자진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명예를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집 참여자치21 대표는 "5대 광주시의회가 너무 많은 위법과 도덕성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말하는 것조차 버겁다"고 허허로운 웃음을 지었다. 김 대표는 "주민소환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일부 광주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예고했다.

끝도 없는 시의원들의 위법과 도덕성 시비. 이쯤 되면 없는 자정능력이라도 발휘할 것 같은데 광주시의회는 그럴 의지도 없는 것 같다. 앞서 언급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김모 의원과 관련된 대시민 사과문 발표에마저 고작 12명의 의원만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