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도내 시·군에서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업무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이양 받아 직접 실시한다. 이에 따라 도내 지방공사 4곳, 지방공단 19곳, 상·하수도 직영기업 26곳 등 총 49곳에 대한 경영평가를 올해안에 실시한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군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밝히면서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진기관에 대하여는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명령 등으로 각 기관의 경영혁신을 이끌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을 경영평가기관으로 지정, 상반기중에 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평가 확정 전에 기관별로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해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우수, 정상, 부진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며, 성과급은 '우수' 등급 271~450%, '정상' 등급 211~320%, '부진' 등급 0~260% 범위 내에서 해당 시장·군수가 재정형편 등을 감안 자율적으로 지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는 상반기중에 경영평가를 완료하여 필요한 경영개선 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영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도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업무도 도로 이양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5일 공지를 통해 200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 및 편람을 제시해 경기도를 제외한 타 자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업무 세부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임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지방공기업 Clean-Eye.
www.cleaneye.go.kr)을 구축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전국 지방공기업의 살림살이를 한눈에 들여다 볼수 있다.
인터넷 주소 클린(Clean)은 지방공기업의 투명경영을, 아이(Eye)는 주민의 눈을 의미한다.
행안부는 지방공사, 시설관리공단, 상·하수도 기업 등 전국 282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해왔으나 평가시기 지연과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자 투명성 확보를 통한 대국민 신뢰성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 평가대상 기관 중 안양권역 지방공기업을 살펴보면 지방공단 19곳중 과천, 안양, 의왕시설관리공단이 포함되고, 상수도 13곳중 과천, 군포, 의왕시, 하수도 13곳 중에는 안양시가 대상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2007년 지방공사·공단(96개, 9개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일반시-A 시설관리공단(대상 13곳)인 과천시와 안양시는 '나'등급, 일반시-B 시설관리공단(대상 13곳)인 의왕시는 최하위 평가인 '마'등급을 받았다.
지방직영기업(92개, 7개군) 경영평가 순위에서는 상수도부문에서 안양시는 일반시-A (인구 50만이상시 12개)에서 전년도 전국 1위에서 한단계 추락하면서 2위를 차지했다.
반면, 하수도부문에서 하수도-A(광역시 및 인구 20만이상시 14개)의 군포시는 10위, 하수도-B(인구 20만미만 14개)의 과천시는 12위, 의왕시는 14위를 차지하고 공영개발(5개)의 경우 의왕시는 3위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4월 24일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영공기업에 대해 경영진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청산', 의왕시설관리공단은 '민간위탁 조건부 경영정상화' 결정 등 9개 기관에 대해 강도높은 경영개선명령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