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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노동여성단체들은 20일 오전 창원노동회관에서 "보육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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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육조례 제정 방안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따져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경남장애인부모회 등은 20일 오전 창원노동회관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3월 말 업무보고를 통해 "보육시설 지원 중심에서 영유아·부모 등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정책으로 개편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과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육료 시설에 지원하던 방식에서 부모에게 직접 전자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것.

김종건 교수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 본질은 시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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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건 동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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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건 동서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란 발제문을 통해 "현 정부가 내걸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의 본질은 보육의 시장화"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보다는 비용의 상승을 가져와 사실상 수요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져 진정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육을 제공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보다는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온 기존의 조건에서 '보육 바우처' 도입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수요자 중심 정책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

"국가 책임은 취약계층으로 제한하고, 보육지원을 통해 구매력이 확보된 계층에게 '시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바우처 방식 도입'에 대해, 김 교수는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절차만 생겨난다"면서 "저소득층은 보육시설로, 고소득층은 유아교육시설로 자녀를 보내는 양극화 현상이 야기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 제도가 단기적으로는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용자 부담은 물론 사회 전체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호자의 선택은 어린이집이나 프로그램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둘 중의 하나만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가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위해 국공립보육시설만을 남겨놓거나 보육료 지원정책과 같은 수익자부담원칙을 고수해 보육료 지원정책만을 고수한다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보육의 시장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는 "국공립시설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여야 하고, 보육서비스를 사회적으로 제공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시설수를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보호자가 국공립시설을 더 선호하고 신뢰하는 것은 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한편 보육서비스의 질과 비용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대응방안으로, "사회복지기관에 비용을 지원하여 서비스의 이용료를 낮추는 방법도 가능하고, 서비스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국공립과 법인은 시설별 지원으로 전환하며, 민간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육조례, 경남에는 왜 없나?

김미영 경남도의원(민주노동당)은 "영유아 급식에 대한 불안에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서 "보육시설에서는 회계규정 위반이거나 시설 안전관리규정 위반, 건강 안전관련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도의원은 "경남도는 국공립 보육시설 기반 확충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고, 보육의 질과 보육시설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무엇보다 보육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통한 보육의 질 향상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보육 기간 확충과 보육정책의 내실있는 추진,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영 경남여성회 부회장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 역시 보육시설의 시장경제 도입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저출산과 보육의 과제를 여성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공 영역에서 보편적인 가치에 의해 사회적 육아로 인식 전환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

김 부회장은 "어떠한 가정의 아동이라도 보편적 가치와 기준에 의해 양육되기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과후 아동보호와 보육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확대, 아동보육종사자 능력 향상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각종 선거 출마자와 지자체에 조례 설치 요구, 시민의 지속적인 행정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경북도는 2007년 보육조례를 제정했는데, 경남도에는 보육조례가 없다"면서 "경남도에 설치된 보육정책위원회의 경우 1년에 2회 정도 회의를 소집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육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

그는 "직장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경남의 의무설치 대상 63곳 중 11곳에만 설치했다"면서 "직장보육시설은 기업의 입장에선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보육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보육조례 제정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의회 등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보육단체, 보육교사, 아동 부모, 보육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보육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