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4월 29일 몇몇 기자들 앞에서 "도시 사람들 아니면 누가 농촌땅을 사주냐. 그렇게라도 사주면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비호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수장인 원 장관의 '문제성' 발언은 9일 <서울신문>의 보도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원 장관은 "요즘 농촌에 70대 이상 나이가 들면 농사짓기도 힘든데 그 땅을 누구라도 사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근 농촌 땅값이 2~3배 뛴 것만 보고 뭐라고 하는데 투기할 목적이었다면 도시 땅을 사야 맞는 거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측은 "문제가 된 발언은 원 장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고 단지 농사를 지을 수 없거나 농지를 팔지 못하는 이들에게 사주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농담"이라며 "20명의 기자들과 장관이 가진 사석에서 일어난 가벼운 해프닝이라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고위공직자로서 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고영근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부장은 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상황에서 해당 주무부서인 행안부의 수장의 인식이 이 정도니 끊임없이 '강부자 내각'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고 정책부장은 "현행법 상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원 장관의 발언은 '불법'이라도 괜찮다는 뜻이냐"며 "사실 그들이 농지를 사는 이유가 개발 정보에 미리 접근해 이득을 올리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원 장관의 '고마워해야 한다'는 뜻은 농촌 사람들이 도시민들의 돈을 받고 소작농이 되는 것도 감사해야 한다는 뜻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도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농담이라도 고위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잘라 말했다.
이 팀장은 "비록 규제가 많이 풀리고 있긴 하지만 농지를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기하려고 사는 것"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재산파문이 광우병 논란으로 덮이고 있지만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1급 비서관 34명의 재산을 공개하기 전 증여세 미납 및 임대소득자 미신고, 무연고지 땅 취득 등 문제가 될 만한 해당자들에게 재산신고 전에 조치를 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이 지난 8일 <조선일보>의 보도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가 무연고지 땅을 취득한 이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을 수 있는데다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피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투기 혐의가 확인되고 법률위반이 드러난 공직자들을 교체하는 일"이라며 "청와대는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