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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를 설립한 인촌 김성수의 손자인 김병국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의 임야. 이 지역은 판교신도시 인근으로 땅값이 치솟는 등 땅 취득 경위를 둘러싼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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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재산 110억307만원을 신고한 곽승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에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임야. 이 땅의 일부는 현재 용인-서울 고속도로구간에 수용돼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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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공격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그것이 이른바 사회적 증오를 늘리거나 부적절한 논란을 확산시키는 건 사회적으로 낭비이자 손해다."

24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결과 청와대 대통령실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0명이 모두 10억원 이상의 자산가들로 확인되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나타낸 반응이다.

청와대측은 대통령실 고위직의 재산이 공개되면서 '강부자 내각, 땅부자 비서실'이라는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의 재산 규모 및 형성 과정 곳곳에 불법적인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직 10명 모두 종부세 납부대상자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7명의 수석, 김인종 경호처장, 이동관 대변인 등 10명의 평균재산은 35억5610만원이고, 이중 토지·건물가액 평균은 25억 493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이 총 110억 307만원을 소유하고 있어 1위를 차지했고,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82억 57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 선친으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들 신고액을 공시지가로 따질 경우 청와대 고위직 10명은 모두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이고, 본인과 신고대상 가족을 포함해 전원이 '버블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용인·평촌)'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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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확대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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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청와대 측의 반응이다. 오히려 국민들의 '성난 감정'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곽승준·김병국 수석의 경우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세금을 안 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며 "'왜 많은 돈을 물려받았느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그렇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두 명을 빼고 나면 수석비서관 등의 평균재산이 20억원인데, 서민들 기준으로 적은 것은 아니지만 20여년씩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 평균 재산이 20억원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 기준에 비춰서 지나치다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가구당 평균재산은 2억 4614만원이다. 대통령실 고위직 평균재산이 일반 국민 기준의 10배에 달하는 셈이다.

또한 대통령실 고위직들이 모두 강남을 비롯해 '버블세븐' 지역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교통편의·교육 등의 문제로 강남에 산다, 그것을 보고 왜 강남에 사냐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나도 애들만 아니면 강북에 살고 싶다"고 말했다.

불법 재산증식 없다? 박미석 수석·이동관 대변인 투기 의혹

청와대 관계자는 "일반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심정을 헤아리면 많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직수행에 지장줄 부도덕한 부분과 연결된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불법적 재산 증식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설명과는 달리 일부 고위직의 경우 불법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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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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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구입한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경우 "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공동소유자가 쌀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농지는 구입한 후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모두 위법이다.

남편 이모 고려대 교수는 지난 2002년 추모씨·김모씨와 함께 인천 중구 운북동에 위치한 농지 총 3755㎡를 공동구입했고, 그중 1353㎡(실거래액 1억 8536만원)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수는 물론 나머지 두 명도 서울 송파구에 주소지를 갖고 있다.

인천 중구 운북동은 지난 2002년 당시 인천시 영종도 개발방안 발표와 정부의 영종택지개발지구 신규지정 등을 겨냥해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들었던 지역이다.

실제 지난 2004년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 발표 직후 이 지역 땅값이 평균 2배 정도 올랐다. 이 지역은 또 지난 2006년 드라마세트장과 각종 영화산업 관련 시설을 갖춘 영상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됐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남편의 친구와 그 친구 삼촌의 권유로 매입을 했고, 현재 친구의 삼촌이 쌀농사를 짓고 있다"며 "박 수석 가족도 가끔 주말에 찾아가 경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 측은 또 "2002년도에 1억여원에 구입해 6년이 지난 지금 1억8000만원 정도로 가격도 크게 오르지 않았고, 개발구역과 떨어져 있는 등 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라며 "당시 영농계획서를 제출 할 의무가 없었지만, 작농 확인서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996년 이후 농지를 살 때는 1000㎡ 이상이면 영농계획서를 첨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농지를 구입한 이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위법이다. 다른 사람에게 땅을 임대해 농사를 짓게 하려면 농지은행을 통해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역시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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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자료사진).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청와대의 '입' 이동관 대변인의 소유 토지도 구설수에 올랐다.

이동관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로 강원도 춘천에 전답을 소유한 것에 대해 투기 의혹이 일자 "2004년 당시 4명의 회사 동료와 함께 부인들 공동명의로 노후대비 차원에서 땅을 샀는데, 그중 1명은 실제 농사를 지었고, 나머지 사람들도 주말농장으로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위장전입 이유도 없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크게 오르지 않았으며, 투기지역도 아닌 생산녹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땅을 소유하고 있는 4명 중 실제 농사를 지었던 1명은 춘천에 주소 둔 현지인이고, 이 사람 마저도 1년 뒤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현지 농민에게 위탁 영농을 시켰다.

이 대변인은 '노후대비' 차원이라고 하지만, 본인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전답을 소유한 것은 투자를 가장한 투기라고 볼 수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