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강경방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대학생 집회가 열렸다. 예고대로 정부의 강경진압이 예상됐지만 학생들의 명분 있는 주장 때문인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연사로 나선 학생,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있는 사람을 위한 교육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집회가 계속된 동안 경찰(전경, 여경)들은 폴리스라인을 지키라는 전단지를 뿌리면서 평화집회를 유도했다.

경찰과 경찰차, 물대포차, 조명차 등이 동원된 삼엄한 경비 속에 지난 28일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는 대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등 6000여명이 모인가운데 열린 ‘3.28 전국대학생 행동의 날’행사에는 집회 내내 긴장감이 엿보였다.

모인 학생 수에 비해 집회를 둘러싼 경찰과 동원한 경찰장비가 더 많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다. 간혹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목격됐지만 이날 행사 끝까지 큰 불상사는 없었다. 참석한 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정책 촉구와 정부의 잘못된 교육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의 집회 시위 봉쇄 방침도 강하게 비판했다.

학생들은 1000만 원대의 등록금 인상은 있는 사람만 대학 교육을 받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등록금 상한제, 무이자 및 저리 융자 등을 주장했다. 이날 시청 주변은 경찰 1만 여명, 주동자 체포검거조 300여명이 배치됐다. 이명박 정부가 향후 집회 시위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집회에 등장한 ‘공안정국에도 우리는 불복한다’, ‘나면서부터인가, 대학생이 되고부터인가, 내 영혼이 불안하다’, ‘우리들을 값비싼 골칫거리로 만들지 말라’, ‘시장에 넘어간 진리, 대학교육’, ‘등록금 거품을 빼라’, ‘교육권리 요구하는데 체포전담반 웬말이냐’ ‘비정규직은 80만원, 등록금은 1000만원’, ‘이건희 비자금 70조면, 전국대학생 등록금 6년간 공짜’ 등의 피켓 글귀가 요구를 잘 대변한 듯했다.

이날 핵심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쏟는 1000만 원대로 접어든 등록금을 인하하라는 요구였다.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 차등책정제도를 도입하라는 것이었다. 또 음성적이지 않는 투명한 등록금제도 도입과 학자금 무이자 및 저리대출 확충이었다. 특히 GDP대비 교육재정 7%ㆍ고등교육재정 1.1% 확보를 요구했다. 이들의 5대 요구안은 아주 소박했다.

어쨌든 이명박 정부가 주창한는 교육에 있어서의 경쟁과 자율이 없는 사람들에게 옥죄는 정책임이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진 집회였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고, 오직 돈 있는 사람만 교육 받을 수 있는 귀족적 교육정책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날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한 학생은 이런 말을 했다. “1000만 원대 등록금 인상이 전 사회적 문제가 돼버린 시점에서 대학 등록금은 더 이상 개별 학교의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이제 교육정책을 총괄한 정부가 책임지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진정으로 이명박 정부가 귀담아들어야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