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이 공권력에 의해 강제 철거된 것을 두고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과 정책 연대를 맺고 오는 4·9 총선 때도 한나라당을 적극 지지키로 한 한국노총조차도 농성장의 강제 철거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보다 논평을 빨리 내놓는 등 대응도 빨랐다.

한국노총조차도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 노동자에게 절망 안겨"

한국노총은 11일 낮 논평을 내고 "불법 파견으로 인해 고통받은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용역 직원을 동원해 폭력적인 철거를 자행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 한달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이번 사태는 850만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사법·행정부까지 인정한 불법파견을 무시하고 있는 코스콤의 행태에 대해선 눈감은 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힘만을 앞세우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라며 이명박 정부를 성토했다. 비판은 계속됐다.

"용역직원들과 구청이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병력이 에워싼 채 이들을 비호하는 행위는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을 의심케 만들고 남는다. 비정규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철퇴를 내릴 생각은 않고 노동자만 때려잡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인가?"

한국노총은 또한 "정부가 할 일은 비정규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무분별한 외주용역 전환을 규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하루빨리 내놓는 것"이라며 "관련자들의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사용자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던 이명박 정부는 바로 그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인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짓밟았다"며 농성장 강제 철거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코스콤에 대한 침탈로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도 외쳐대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친자본·친기업의 모습은 결국 공권력에 의한 노동탄압과 폭력으로써만 이룰 수 있는 것임을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이 외쳐온 '함께해요, 국민성공시대'는 결코 노동자·서민·비정규직이 함께 하는 성공시대가 아닌 자본과 특권층 등 소수의 가진 자들을 위한 성공시대일 뿐이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한 "또 다시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 않을 것이며 민주노총 80만 조합원과 전 비정규노동자들의 힘을 모아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전했다.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도 강하게 반발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도 이명박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 해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항을 폭력으로 짓밟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힘없는 비정규 노동자에게는 물리적 탄압을 가하는 큰 정부로 우뚝섰다"며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 확산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쪽 역시 코스콤 비정규직 농성장 철거에 대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강제진압"이라며 "영악하게도 경찰이 아닌 용역 직원들로 천막을 철거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송경아 진보신당 대변인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힘으로 막아버리려는 이런 시도는 기업과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진보신당은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조에게 지지를 보내며 연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노사간 중재노력은 하지 않은 채, 강제철거라는 극단적·편파적 조치를 취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코스콤 농성장 강제해산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자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역시 "이명박 정권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을 파괴하겠다는 신호탄"이라며 "취임 초부터 비정규직 문제에 무대책도 모자라 비인간적인 폭력으로 대응한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