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먼저 "조기 유학과 어학연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매년 20만명 이상의 해외 유학생이 생기는 현상은 영어교육의 목표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목표없는 상황에서 초등 영어교육 도입, 외국어고 등 특목고 전형과 대학입시와 사법 고시, 국영 기업체 등의 입사 시험의 주요 전형 요소로 영어를 중시하는 사회 풍토가 조기 유학과 단기 어학연수를 늘린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이러한 정책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안 없이 영어로 하는 영어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또다른 부작용을 빚게 될 것"이라며 "서울대 등 대학과 외국어고의 경우에 영어로 하는 수업에 개념 이해 등에서 역효과를 내고있는 결과를 볼 때 몰입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어로 국가 경쟁력? 자메이카는 뭔가

또 이명박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영어 중요성의 논리로 얘기하는 '국가 경쟁력 강화'도 반박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이날도 인수위 간사단회의에서 "비영어권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영어를 잘하는 나라가 국민들이 영어를 잘 쓰지 못하는 나라보다 훨씬 잘 산다"고 말했으며,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30일 열린 '영어 공교육 완성을 위한 실천방안 공청회'에서 "(영어실력이) 국가 교육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이들 논리라면 영어를 공용어로 쓰거나 제2공용어로 쓰는 나라는 적어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거나 교육경쟁력이 높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영어를 쓰는 비영어권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만 비교해도 사실이 아니다.

이날 전교조가 내놓은 자료를 보더라도 자메이카, 나이지리아, 우간다, 짐바브웨, 케냐 등은 영어가 공용어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각각 1740달러, 300달러, 310달러, 620달러, 350달러에 머물렀다. 영어를 제2공용어나 공통 공용어로 말하는 인도나 필리핀, 말라위 등도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교육경쟁력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학업 성취도 조사인 피사(PISA)에서 이들 나라는 우리나라 뒤에 있었다.

더불어 '영어 인증제'에 대해서는 대학 입시와 연관된 인증시험은 또 다른 형태의 입시가 되면서 고1때 미리 인증등급을 받은 학생은 고2·3학년 때 정상적으로 수업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고 1·2학년 단계에서 적용할 경우에 조직 휴학과 해외 연수 등으로 영어 능력에서 우위에 있는 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전교조는 분석했다.

전교조는 대안으로 영어교육의 목표를 다시 정립해 입시와 분리된 영어교육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문영어와 교양영어로 영어 교육을 나누고 대학 입시에서 완전히 분리된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고교 다양화 300'과 '3단계 대학자율화'에 대해서는 "고교 평준화체제를 해체시키고 자립형 사립학교와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통로를 제도화는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고교체제와 대학을 평준화해체와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으로 "본질적으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과중한 사교육비는 학벌과 학력에 의한 임금격차 등 사회 구조적인 요인과 대학입시를 정점으로 하는 입시경쟁 교육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점수경쟁에 의한 입시교육 강화는 암기위주의 학력경쟁을 부추기고 아이들의 심성과 인성을 파괴하는 한편 특정 계층만이 교육을 독점하는 결과를 초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현재의 교육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체제를 구축해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공교육'이 실현되도록 국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앞으로 오는 27일로 예정된 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대로 맞서는 한편 교육단체와 '이명박 교육정책 대응 공동행동'(가칭) 연대체를 꾸려 함께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