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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5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들이 8일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다.

 

이 당선인에게 이번 회동은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필요한 각종 입법조치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하는 자리다. 특히 야당이 됐지만, 140석으로 원내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범야 4당 대표들은 이 당선인에게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대북정책 등에 대해 여러 주문을 내놨다.

 

이 당선인은 회동에서 "새로운 정부가 정치적 목적이나 당리당략(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일)은 일체 없을 것"이라며 '화합'을 강조했다.

 

신당 "부처 통·폐합 부작용 최소화해야"

 

이날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회동에서 신당은 특히 정부조직개편과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신당 정책위의장은 과거 사례까지 들며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걱정을 전했다.

 

그는 지난 94년 당시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재경원으로 통합됐던 일을 거론하며 "기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통합이) 쉬운데 실제로는 국과 과의 수가 이전보다 반으로 준다"며 "보직을 맡지 못한 국·과장들은 조직의 새로운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보직을 맡은 국·과장도 굉장한 혼선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런 이유로) 대부분 조직원이 6개월 이상 심리적 공황에 빠져 일을 한다"며 "작은 정부도 좋지만 국정의 공백이 최소화하도록 로드맵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수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도 "교육은 이해관계자가 전 국민이고 교사만 43만명"이라며 "몇몇 전문가들의 생각만 갖고 밀어붙이면 사회 갈등을 만들고 실제 실천하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도 이 당선인에게 "도와드릴 준비는 항상 돼있다"면서도 "국정 운영은 여야가 함께 하는 것이다. 야당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그는 우선 대통령직 인수위의 활동과 관련 "하루에도 몇차례 정책을 쏟아내는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것 중 설익은 내용들이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나 국민의 여론을 들어야 할 것도 있는데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남북정상회담 합의 계승해야" - 민주당 "호남권 배려를"

 

천영세 민주노동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도마 위에 올렸다. 새 정부는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경협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천 대행은 "그동안 정세에 맞게 남·북간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내용이 있다"며 "남북화해, 공동번영, 통일을 늦춰선 안되니 앞선 (정부의) 기조를 받아서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호남권에 대한 배려를 당부했다. 최인기 원내대표는 "호남은 (이 당선인에게) 9%대의 지지율을 보였지만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달라"며 "특히 당선인이 호남을 국정의 동반자로 참여시키겠다고 한 만큼 당초의 마음을 실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명박 "정부조직개편-교육정책, 새로운 내용 아니야"

 

이에 이명박 당선인은 "여러분께서 말씀 하신 내용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

 

인수위의 활동에 대해서는 "보도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될 것 같다"며 "보도경쟁이 되다보니 확정되지 않은 것이 보도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이나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검토한 게 역대 정권에서도 있던 정책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새로운 것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당초 계획을 고수할 뜻을 내비쳤다.

 

이 당선인은 "새로운 정부가 정치적 목적이나 당리당략(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일)은 일체 없을 것"이라며 "행정부와 의회의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 임채정 의장 만나 총리인준·정부조직개편안 협조 부탁

 

한편, 이 당선인은 이날 5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들과 회동 이후 임채정 국회의장, 김용희·이상득 부의장을 만나 새 정부 초대 총리 인준 및 정부조직개편안 통과와 관련해 협조를 부탁했다.

 

이 당선인은 "정부조직도 시대에 맞게 조정하려고 한다. 총리인준도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야 하니 의장께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당선인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행정부는 자기 부처의 이익 때문에 국가적인 것(을 생각하기)보다 부처의 이기주의가 있을 수 있으니 의회가 과감하게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당선인은 일본의 아베 총리 때의 예를 들어 "행정부가 하지 못하는 개혁을 의회가 했다. 특히 정부조직법, 교육법 등에 대해 행정부는 자기 보호 때문에 개혁되지 않는 것을 의회가 했다"며 거듭 원활한 처리를 부탁했다.

 

임채정 의장은 "실제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의회가 빠르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학계에서도 많이 연구했으리라 본다. 국회내 활동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존중하는 게 관례이니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덕담했다.

 

이어 임 의장은 "대선을 할 때야 어느 부분의 후보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며 포용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이에 이 당선인도 "오로지 대한민국 발전에만 매진하고 의회와 협력하겠다"며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태그:#이명박, #5당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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