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만은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까요?

지난 2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14년간 지켜왔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대입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며 새 정부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교육부 해체론이 비등한 가운데 있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육부는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주고 자립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등의 설립 권한도 시도교육청에 넘기겠다며,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적극 호응할 태세를 보였습니다. 14년간 시행한 입시정책을 포기하게 한 차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학입시] 3단계로 대입제도 자율화... 교육부 폐지로 가나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크게 ▲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 영어 공교육 강화를 통한 공교육 강화와 30조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3단계 대입 자율화란 ▲ 1단계- 대학이 수능과 학생부내신 반영 비율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 2단계- 수능 과목을 현재 7개에서 4~5개로 축소하며 ▲ 3단계-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등을 포함해 학생선발의 결정권을 완전히 대학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교육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대학입학과 관련한 대입업무와 학사업무를 대학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전문대교육협의회에 넘기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은 기존의 규제와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과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교육부가 규제와 통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율과 지원을 위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입 시험을 치르게 되는 2011년경부터 대입 자율화 방안을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과 지원의 교육정책을 누구나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내신성적과 학생부 중심의 대학입시제도가 급격히 해체되고 본고사와 고교등급제가 실시되면 이른바 '3불정책'이 사실상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전교조 등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도 "학생부 반영의 자율화는 내신의 무력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 고교등급제는 '현대판 신분제'이며, 본고사 부활은 사교육 시장의 팽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대학 당국이 학생 선발권을 모두 가져가는 것에 대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른바 유수의 대학에서도 편입학 비리가 일어나는데 과연 출제와 채점 선발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3단계 대입 자율화 방안을 제안한 당사자인 교육부도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입 자율화가 되면 그동안 교육부가 행사했던 대학의 학사관리 업무와 대학입학 업무가 대학 측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축소 또는 존폐설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좋은 학교'] 300개의 귀족학교, 서민들에게도 좋을까?

이명박 당선인은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그것도 300개나. 자율형 사립고 100개,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고 50개, 기숙형 공립고 150개 등 300개의 특성화 고교 등 이른바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충족시키고 사교육비도 절감하겠다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입니다.

공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많은 것을 내주었습니다. 교육부는 특목고와 특성화 고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업무도 시도교육청으로 전면 이양하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외고와 자사고를 설립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자율화를 쌍수 들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존의 특목고와 사립고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보장되는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염두에 두고 사전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답니다. 하나은행도 자율형 사립고 설립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자사고는 귀족학교의 다른 이름'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현행 자립형 사립고만 해도 연간 수업료가 1000만원이 넘는다. 앞으로 도입될 자율형 사립고도 귀족학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학교운영비 대부분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 받으면서도 모든 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부 세금으로 일부만을 위한 귀족 학교를 운영하는 꼴이 된다"며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이 말하는 '좋은 학교'가 누구에게나 좋은 학교는 아니라는 거지요.  

[영어교육] 초등1학년부터 영어수업, 고학년부터는 전과목 영어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든지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14조원에 달하는 영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영어 교육에 대한 이명박 당선인의 말입니다. '영어 사교육비 절반'이라는 이 단순복잡한 공약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즉각 답을 내놨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는 영어교육을 1학년으로 앞당기고 수업 시간도 현행 주당 1시간에서 2~3시간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또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영어교사자격'을 만들어 매년 3000명씩 배치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는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도록 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서도 충분히 영어를 가르치니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영어로 대화할 수 있게 하겠다니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청사진이 장밋빛으로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영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도 있지만 절반 이상 늘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유치원으로 영어 사교육이 번져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패자부활전 없는 한국교육... 내 아이의 미래는?

많은 국민들이 '사교육은 즉시 사라져야 할 병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을 욕하는 사람도 결국 사교육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 아이만 뒤처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죠. 한국 교육에는 '패자 부활전'이 없으니까요. 또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제 속담 사전에서나 볼 수 있는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중요해졌기 때문이지요.

이런 진흙탕 교육계에 새 정부는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겠다고 합니다. 대학 입시제도와 학교 설립 등도 정부가 아닌 해당 기관에 권한을 주고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사교육비는 절반으로 줄이고 공교육 만족도를 두 배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 정책들이 공존할 수 있을까 라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각종 규제에 시달려 왔다던 사립 교육기관 등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명박 당선인의 말처럼 '공교육 두배 만족 사교육비 절반 감소'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교육계가 펼쳐질까요. 차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네티즌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기사 하단의 댓글로 당신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