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20개 공·사립 중·고교 학교장들이 최근 2년 동안 사적인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공무해외출장으로 속여 학교 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이 경기도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특별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 9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경기지역 68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20개 학교에서 해외출장경비 부당사용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적발된 학교는 사립 16개 학교, 공립 4개 학교였으며 이들 학교장들이 사적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해외여행 경비는 모두 3000여만원으로, 1인당 150여만원 꼴이다.

친목-임의단체 외유성 해외연수에 '공무출장' 처리

특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중학교 등 17개 학교장들의 경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학교장 친목단체인 ‘시·군 교장협의회’가 주관한 교장해외연수를 떠나면서 ‘연가’를 내지 않고 ‘공무출장’으로 처리해 학교회계에서 출장비를 빼내 사용했다.

또 B고교 등 3개 학교장들은 지난해 1월 C여행사가 기획한 임의단체인 '세계학교시설환경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에 참가하면서 역시 '해외출장'이라고 회계처리한 뒤 학교 공금으로 여행경비를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제의 교장들이 동남아 등지로 다녀온 해외연수는 대부분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외유성격이 짙어 사실상 학교 예산으로 해외관광을 즐기고 다닌 셈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문제의 학교장들이 불법적으로 사용한 해외여행 경비 3000여만원에 대한 환수조치에 착수하는 한편 해당 학교장과 회계책임자들에 대해 각각 경고와 주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의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최 의원은 국감에서 "학교장 해외여행 때 공무상 출장이 아닌 경우 학교공금에서 지출한 여행 경비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해당 학교장 등을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었다.

부당사용액 3000여만원 환수·경고처분... "솜방망이 조치"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학교장들의 고의성이 농후한 부당행위를 확인하고도 징계가 아닌 경고처분만을 내린 것은 면피성 '솜방망이 조치'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의원실 이원영 보좌관은 "경기도교육청의 해외여행 비리교장들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면피성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학교 공금을 제멋대로 사용한 학교장들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도록 교육청에 요구할 방침"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과거 일부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로 해당 학교장이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된 학교장들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면서 "징계가 아닌 신분상 조치만으로도 제재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선 학교장들의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 사전승인을 강화하는 등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인 경기도 D중학교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회에 걸쳐 성적우수학생 70여명(2006년 40명, 2007년 30명)의 일본 여행을 실시하면서 여행경비 3800여만원을 학교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집행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 학교는 또 성적우수학생 일본여행에 인솔교사라는 명분으로 지난해엔 학생 40명에 교사 11명, 올해엔 학생 30명에 8명의 교사를 동행시키는 등 과다한 인원편성으로 예산을 낭비했으며, 교사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해외여행에 나선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학교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학교장과 교감, 행정실장은 각각 경고조치하고 연구부장과 회계담당직원은 주의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