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난입에 대한 한국 개신교계 차원의 항의와 무기한 농성돌입 등 파문이 커지자 법무부장관이 직접 사과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섰으나 막판 협상이 깨지면서 사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성진 법무부장관은 3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한기총)과 '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 전화를 걸어 지난 25일 수원출입국 단속반원들에 의한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교회 난입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이와 함께 한기총과 KNCC 등 양대 개신교계와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요구한 ▲재외동포법 전면시행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교회난입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등을 법무부가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다.

'사과'가 '유감'으로 바뀌면서 파국으로 돌변

법무부가 사과문 작성 과정에서 '사과'란 문구를 '유감'으로 바꾸고, 재외동포법 전면수용 등의 핵심 쟁점을 애초 약속과 달리 애매한 표현으로 바꾸면서 타결 기미를 보이던 교회난입 사태가 파국으로 돌변했다.

김해성 목사는 30일 "법무부장관이 한기총 등 양대 교계에 사과전화를 하고, 실무진들은 협상과정에서 재외동포법 전면실시 등에 대해 수용할 자세를 보이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었다"면서 "그런데 협상 타결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문구 수정을 하면서 약속 파기를 유도했다"고 항의했다. 

이어 김 목사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면사과와 재외동포법 전면시행,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등을 어김에 따라 협상은 깨졌으며 농성은 무기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성 중인 300여명의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들은 "법무부장관 퇴진"을 연호하며 규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30일 오후 한기총과 KNCC을 방문해 법무부장관 직인의 서면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중국동포들이 농성장 1층에서 저지해 되돌아갔다. 법무부는 문안 수정 등을 통해 협상을 다시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동포법 전면시행과 불법체류자 합법화가 사건의 본질"

법무부와 협상에 나섰던 이철승(목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공동대표는 교회난입을 불러온 근본 해결책은 재외동포법 전면시행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 전면합법화라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과 이주단체 일부 대표들은 양대 사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는 것이다. 수차례 회의를 통해 '재외동포법' 전면시행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에 대해 상당히 접근했으나 올해 2월 여수출입국 화재사건이 발생, 논의를 책임지던 법무부 책임자가 자리를 물러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철승 대표는 30일 "법무부는 협상 과정에서 '재외동포법 전면시행'을 약속했음에도 막상 서면에는 '법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가능한 한 조속히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취하면서 신뢰를 깨트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전면합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놓고도 서면에는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태도를 바꾸었다"면서 "두 쟁점에 대한 해결은 국가행정력 낭비 절감과 불법체류 환경개선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만큼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지구촌사랑나눔·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담임목사 김해성) 소속 교인 300여명과 관계자 등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6일 저녁부터 종로5가에 위치한 한기총과 KNCC 사무실 로비에서 재외동포법 전면시행 등의 5개 사항을 내걸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