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북 58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가한 '충청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7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대선의제를 제17대 대통령후보들이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과 행정기관을 세종시로 모두 이전할 것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대폭강화하기 위한 10대 대선의제를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5대 의제로는 ▲ 계획허가제 중심의 지속가능한 수도권관리법 제정 ▲ 수도권 인구상한제 이행수단 도입 ▲ 수도권 개발 총량제 도입, ▲ 토지 재생(recycling)을 통한 주택공급 우선 정책 실시 ▲ 지방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이다.

또한 지역분권 강화를 위한 5대의제로는 ▲ ‘신행정수도’ 복원과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 ▲ 지역대표형 상원창설 및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국가균형원 설치 등 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의 개편 ▲ 분권형 사회를 위한 재정분권 ▲ 지역교육의 경쟁력 강화 등이다.

이상선 충남연대회의 대표는 “17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세종시설치법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 된 것에 대하여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고 “두 개의 법안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시급하게 처리했어야할 법안임에도, 정치권은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법안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의 과밀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대선의제를 선정해 발표한 것에 대해 대선후보와 정치권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박정현 대전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이번 대선이 정책선거가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할 것을 크게 우려가 크다”며 “대선의제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500만 충청인과 지방민들이 적극 지지하고 함께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대선후보와 정치권이 세종시설치법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 등을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남정현 충북연대회의 상임대표는 “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가진다’는 헌법정신(헌법 제123조 2항)에 기초해,  국가중추관리기능을 세종시로 모두 이전하는 행정수도 복원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는 또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의 기능과 위상을 확보하는 일이 핵심”이라며, “2008년 4월 총선에서 청와대를 비롯, 서울에 잔류예정 행정기관, 정치권력기관, 그리고 국회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결과에 따라 청와대를 비롯한 서울 잔류기관을 2014년까지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10대의제에 대해 ▲대선후보와 정당에 전달하여 정책 공약화 ▲충청권 각주체와의 공조협력을 통한 대선의제 관철 ▲수도권 과밀 반대 전국연대 등 전국의 각주체들과 공조협력 ▲대선후보의 충청권 정책공약 평가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상설화와 교류협력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