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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선관위와 경찰의 인터넷 단속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급기야 지난 14일 필명 '푸른고래'가 작성한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물이 선관위에 의해 삭제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블로거들이 선거법 개정 운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올블로그, 오픈블로그 등 주요 메타블로그 사이트에는 선관위를 비판하는 포스트들이 추천수 최상위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포스팅한 블로거들은 댓글과 트랙백으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행동에 나서고 있다.

 

블로거 ARMA(http://arma.tistory.com)와 이스트라(http://rens.tistory.com)가 만든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블로그용 배너가 블로거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들 배너는 각각 2007 대선시민연대 웹사이트의 선거법 피해제보 게시판(http://vote2007.or.kr/bbs/board.php?bo_table=report)과  다음 까페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http://cafe.daum.net/nomb)'로 연결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0일 오후 7시 참여연대 3층 회의실에서 선거법 피해 네티즌 번개를 열어 단속 경험을 나누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물 삭제에 대한 항의도 계속되고 있다. 푸른고래의 청원 원문이 삭제되었음에도 네티즌들의 서명은 지금 시간까지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계속되고 있다. 필명 하얀바람이라는 네티즌은 푸른고래의 청원을 이어서 새로운 청원을 올려놓기도 하고 있다.

 

까페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http://cafe.daum.net/nomb)' 역시 국세청에 이명박 후보 조사를 촉구하는 서명을 계속받기 위해 16일 만들어졌다. 한편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삭제된 글의 원문을 입수하여 자체 검토 결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선관위와 다음 측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시민단체와 대선 후보들도 네티즌 지원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2007 대선시민연대(http://vote2007.or.kr)는 지난 12일 서울시 선관위 앞에서 과잉 단속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국회, 경찰청 등에서도 항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외에도 대선시민연대는 '단속 대응요령'과 '이의신청서'를 배포하고 제보게시판을 설치한데 이어 참여연대와 민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받는 네티즌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동영 후보 캠프에서는 천정배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블로그 수호천사단을 발족해 네티즌들을 지원하는 활동가 선거법 개정 운동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며, 문국현 후보 캠프에 참여하는 변호사들도 네티즌 지원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저항하는 인터넷 언론사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인터넷기자협회 등 인터넷 언론단체와 일다(http://ildaro.com), 참세상(http://newscham.net), 대자보(http://jabo.co.kr) 등 인터넷 언론사들은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은 실명제가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반대하고 있으며, 대부분 재정이 열악한 인터넷 언론사들은 실명제 시스템을 도입하기가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이들 언론사들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2007'을 구성하여 불복종 운동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2004년 이후로 매번 선거 때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선거법 단속으로 인해 벌금을 물고 글을 삭제당해왔다. 이번만큼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네티즌들과 단체들, 정당들의 결의가 모인다면, 네티즌들의 수난사는 이번 선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태그:#선거법, #선관위, #블로거,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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