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을 한달 여 앞두고 각 후보들의 대선행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대선후보 최종등록과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돌출하는 변수에 대응해 마지막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형국이다.

올해 대선은 UCC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이러한 전망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금 빗나간 예측이 되었다. 대선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에서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달아올랐지만, 네티즌들은 상대적으로 잠잠한 모습들이다.

이같은 썰렁한 분위기는 선관위의 UCC관련 규제 강화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삭제당한 글은 5만4000여 건, 네티즌이 직접 고발당한 사례는 500여 명에 이른다.

대한민국에만 있다? 선관위의 UCC관련 규제

제17대 대선과 관련해 선관위의 UCC관련 규제와 포털사이트 정치기사 댓글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잣대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유’와 ‘소통’을 중심모토로 운영되는 블로거들에겐 특히 이러한 규제와 논란은 폐기처분되어야 할 악법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대통합민주신당 당사 프레스룸에서는 블로거기자단 운영설명회가 있었다. 블로거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블로거수호천사단’ 운영과 대통합민주신당 대선일정을 자유롭게 취재하고 싶은 블로거들에 대한 취재협력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팀블로그로 운영되는 시사웹진의 한 블로거는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위반과 관련해 게시글 삭제요구를 당한 건수는 5건, 이 포스트가 포털사이트에 뜨면 선관위가 아닌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는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이 팀블로그에 속한 블로거 가운데 7명은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는데, 선거법 위반사례가 이를 집행하는 기관에 따라 제입맛대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정치,시사성 있는 글을 주로 올리는 블로거들을 위축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나친 선관위 선거법위반 잣대, 블로거들을 위축시키는 수단

대통합민주신당 미디어팀의 하승주씨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엄격히 제한하고, 기본권에 대해서는 관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발언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를 위해 선거법 위반 등의 사례로 불이익을 받는 블로거들을 위한 법률자문단인 '블로거수호천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책이 '자유'와 '소통'을 기치로 1인 미디어로 활동하고 있는 블로거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어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날 대통합민주신당의 블로거기자단 운영설명회는 김현미 대변인과 김영근 수석부대변인, 미디어팀 관계자와 20여 명의 블로거들이 참가해 약 2시간 30분 여동안 진행되었다.

▲ 정동영 대선캠프, 블로거기자단 설명회 지난 11월 13일(화) 저녁 8시 대통합민주신당 2층 프레스룸에서 진행된 블로거기자단 운영설명회와 블로거수호천사단 운영 취지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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