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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모습 학교 구성원인 교사, 지방공무원, 비정규직이 한 자리에서 만나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의 문제와 학교 현실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 권정훈	관련사진보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본부장 김백규,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와 전국시도교육청에서 교육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연구 모임인 '한국청백리교육행정연구회(회장 이수훈, 이하 청백리연구회)'는 10월 20일 오후 3시30분 '교무행정지원인력배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경북대 대강당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학교의 현실과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의 문제점을 학교에서 일하는 지방공무원, 비정규직, 교원이 함께 논의해보기 위해 열린 토론회에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조합원, 청백리연구회 회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조합원,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투쟁위원회 등 40여명이 참가했으며 세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기조 발제를 맡은 권정훈 교육기관본부 조직부장은 "교원의 직무수행 실태분석 연구 자료를 보았을 때, 교원의 직무수행 곤란도가 높은 업무는 수업외 학습지도, 대외관계 등인데,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한다고 교원업무 경감이 될 리가 없다"라며 "교육행정기관인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이 학교를 감시와 관리, 감독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지원의 대상으로 보고 제대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면 교원의 업무 경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의 담당 서기관이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는 교원평가의 정착을 위해 시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교무행정지원인력과 교원사무보조원의 업무 비교 분석을 통해 "교무행정지원인력과 교원사무보조원의 업무가 유사하고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를 위한 교육부의 사전 연구에서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과 비정규직의 인원 감축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가 지속되면 필연적으로 인원 감축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지정토론에서 학교비정규직투쟁위원회 위원 장민화씨는 학교비정규직투쟁위원회의 현황과 부산의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 대상자 3050명중에서 141명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투쟁하고 있는 실정을 설명했다. 이어 "교원사무보조원들은 전산보조원, 과학보조원이 없어지면서 교원사무보조원이 전산보조원과 과학보조원이 하던 일을 맡게 되는 업무 통합으로 인해 교원사무보조원의 고유 업무가 없어지는 현실에서 교무행정지원인력의 배치는 교원사무보조원의 생존권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며 "교원사무보조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부산 동백중학교 박웅이 행정실장은 교무행정지원인력을'썩은 당근'에 비유하여"교육부가 교원평가 정착을 위해 '썩은 당근'을 교원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면서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를 계획한 교육부의 담당 공무원들을 학교현장에 근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교무행정이라는 말을 하는데 초중등교육법에는 분명히 교사의 업무는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행정을 왜 교사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교사들이 잡무라고 주장하는 업무 중에는 교육에 속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음을 지적했다.

전체토론에서 '교사가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외한 업무는 교육행정이 맡아야만 한다', '교육 이외의 모든 업무를 교육행정인력이 할 수는 없다'는 상반된 의견도 나왔고 '학교비정규직의 투쟁에 정규직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었다. 손규환 전교조 경북지부 사립위원장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가 교원평가의 들러리이므로 교원업무경감은 되지 않으면서 학교비정규직의 생존권이 위태로워지고 학교 행정실직원의 업무부담만 높아질 것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보였다. 또,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 공무원, 비정규직이 서로 깊이 있는 의사소통이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