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선거를 두 달 남겨 놓은 지금, 판세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압도적 우세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가)창조한국당 등의 각 후보들이 나름의 정책과 공약을 내걸고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쉽사리 이 기세를 꺾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큰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큰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 각 진영은 후보단일화를 통해 대역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카드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한 여론조사도 신통치 않다. 한국사회는 지금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통일의 대전환을 마련한 <2007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어 역사의 진보를 이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현재의 1강 구도를 뒤흔들 ‘대충격’이 필요하다. 그 동안 한국사회를 뒤덮어 온 ‘경제’ ‘민생’의 틀을 깨고 진정한 한국사회 발전이라는 새로운 의제 설정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보수언론과 정치권이 줄기차게 외치며 만들어낸 이 판을 뒤집고 진정한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의제로 여론을 형성해나가야 한다.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리 국민은 월드컵과 미군장갑차에 숨진 두 여중생 사건을 통해 자주성과 역동성을 보여줬다. 인터넷은 이때 흩어졌던 국민 여론을 모으고 국민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으며, 이런 국민의 열망을 받아 안은 노무현 후보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승리했다. 국민의 승리였다.

2002년, 2004년 국민의 민주주의 성숙 보여줘

2004년 총선을 코앞에 두고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처리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은 민주개혁과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을 결집시켰고, 그들의 손에 들린 민주의 촛불은 전국에 들불처럼 퍼졌다. 결국, 국민은 반민주주의 폭거를 자행한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열린우리당에 과반의석을 안겨주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재현했다.

참여정부 5년, 개혁과 진보의 실종이라는 일부의 비판과 좌파 ‘빨갱이’라는 일부의 비난, 그리고 사사건건 ‘발목 잡기’와 ‘흔들기’ ‘무차별적 공격’으로 잘못된 국민 여론 형성을 통해 평화개혁세력의 이탈과 민심의 이반을 가져온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 같은 결과는 일부 수구보수 정치권과 정치언론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다. 이들의 저항은 ‘민주개혁세력 집권 10년’이라는 위기감에서 온 처절한 몸부림이다. 더 이상 역사의 진보를 허용할 수 없다는 목숨을 건 투쟁이다. 거기에 온 국민의 눈과 귀에 이상이 생기고 세상이 온통 그들의 나팔소리로 가득 차 있다.

국가보안법은 잠자고 있는 국민의 양심에 불을 지펴 왜곡된 여론을 바로 잡아 지금의 대선판도를 한꺼번에 뒤흔들 ‘핵폭탄’이다. 국가보안법은 평화와 민족 공동번영, 통일이라는 21세기 한반도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민주, 반통일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일제 식민 고난의 시대에 우리 민족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 낸 ‘괴물’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배회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개혁세력 집권 10년’의 가장 큰 오점이요, 우리 국민 모두의 수치이다.

반한나라당 진영이 모두 힘을 모아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11월 중에 처리하면 한국사회를 뒤덮고 있는 ‘경제’라는 틀을 부수고 ‘평화’ ‘통일’이라는 민족 공동번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 진보개혁평화세력의 결집과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 처리는 반한나라당 진영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내 놓을 수 있는 최상의 상품이다. 바로 ‘평화통일연정’의 시작이요, 대선 승리의 열쇠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2004년 말 당시 열린우리당 시절 국민의 열화와 같은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를 받아 안지 못하고 결국 민심을 잃은 바 있다. 지금이라도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함으로써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준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만큼, 17대 마지막 국회에서 각 진영에 동참을 호소하고 ‘평화통일연정’을 통한 후보 단일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진보세력 집권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역시 역사의 진보에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수구보수로의 회귀를 막고 진보의 역사를 만드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민주당이나 가칭 창조한국당도 마찬가지이다.

대선 승리의 해법은 국가보안법 폐지안 처리를 통한 ‘평화통일연정’

우리 국민은 역사의 진보를 믿는다. 진보정권의 탄생을 기대한다. 며칠 전 한국방송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정부의 이념성향’을 묻는 질문에, ‘진보적이어야 한다’가 48.2%로 ‘보수적이어야 한다’ 19%를 훨씬 앞선 것은 이를 반증한다.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는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이루어졌다. 더 이상의 토론의 탁상공론이요, 형식적 소모일 뿐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함으로 역사의 진보를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고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9월 5일 문화방송에 출연해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이라며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 낡은 유물이 3년이 지나 더 쓸 모 없는, 썩은 유물이 된 것이다. 임기를 몇 개월 남기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이라도 할 일은 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에 기록될 남북정상회담과 정상선언에 이어, 임기를 마치기 전에 국가보안법 폐지의 산파 역할로 두 번 역사에 기록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참여정부의 역사적 과업이다.

또한, ‘2007남북정상선언’은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함으로써 남측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함하고 있다. 한나라당만 제외한 모든 정치권이 이를 환영하고 국회동의 절차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를 처리 못할 이유는 없다. 말로만 환영이 아닌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역사적인 ‘2007남북정상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이 썩은 유물을 박물관에 보내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평화와 통일이냐, 분단과 냉전으로의 회귀냐를 판가름할 17대 대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11월 중 처리를 발판으로 ‘평화통일연정’을 통한 대선 승리를 안아올 수 있을지 반한나라당 진영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