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하지 않는 11명의 노동자를 고용한 것처럼 근로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세무서에 신고, 매출대비 비용을 극대화함으로 소득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탈세를 자행하고 있다”

“인천건설지부 전기분과 이 모씨는 1988년부터 현재까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전기공사 8개 업체에서 해고되고, 9개 업체에 취업 됐습니다. 인천지역 전기공사업체들은 입찰 조건인 보유인력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부당전직을 자행하고 있다”

“사측은 사회보험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전기원노동자의 급여를 임의로 축소 신고해 노동자의 연금수령액을 축소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갑근세 주민세는 실제 임금수령액 기준으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 세금을 중간에서 착복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백석근)은 1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지역 일부 전기공사업체들이 근로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해 탈세하고, 국민연금 등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한국전력의 인천지역 일부 배전협력업체가 근로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세무서에 신고, 매출대비 비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줄여 탈세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건설노조는 인천지역 전기공사업체들이 ▲노동자 부당전적, ▲급여 축소 신고를 통한 사업주 책임 회피, ▲허위 근로대장을 통한 탈세 등의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노조 산하 인천 전기분과는 사측과 118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전기공사업체들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44시간 노동 요구조차 외면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고, 본인의 동이 없는 부당전적, 급여 축소 신고를 통한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 축소납부, 세금 중간 착복, 근로대장 허위 작성을 통한 탈세 등 위법행위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노조는 인천, 부천, 김포지역 20여개 한전 배전협력업체 가운데 이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소재 Y 기업은 건설노조 인천지부 일부 조합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5일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다.

사측은 전기분과 김 아무개 조합원들이 지난 9월 21일 회사 출입문을 봉쇄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전기분과 조합원 등 10여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최근 사측은 김씨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회사 정문을 막고 시위를 벌인 장면이 담긴 사진 등을 증거 자료로 경찰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건설노조 전상현 사무국장은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사진을 촬영해 조합원과 마찰을 있었는데, 사측이 고소까지 할 줄은 몰랐다”면서, “118일째 파업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고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손배가압류까지 해 놓고 고소까지 한다는 것은 사측이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며, "불법과 편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집회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소한다는 것은 회사의 부도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