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남북관계발전 평화번영선언'의 내용이 4일 오후 1시 밝혀졌다. 각 시민사회단체는 합의 내용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이후 서울과 평양에서 열릴 총리급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에서 더욱 합의가 진전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남북 중심의 한반도 문제 해결 의지 선언한 것"

정현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은 "기대했던 이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나왔다"며 "11월에 서울에서 총리급 회담을 개최하거나 정상회담 정례화가 사실상 결정된 것처럼 이제 남북 간의 대화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했다.

정 사무처장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와 한반도 종전선언 관련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 애초 NLL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민간선박이 해주직항로를 통과하고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등 남북 양 정상이 군사적 긴장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지혜롭게 풀어나갔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6자회담에서 북미 간 관계정상화가 급물살을 타는 지금, 종전문제를 한반도 안에서 다루겠다고 발표한 것은 남북 정상이 종전문제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길 평화재단 기획실장도 "그동안 남북문제에 있어 남한이 미국과 북한의 들러리로 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했지만 이번 선언을 통해 그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더불어 유 실장은 "남북경제협력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구체적 실천방안을 내놓는 등 정치적 · 역사적 의미가 컸던 6·15 공동선언에 비해 실질적인 합의와 진전을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도 종전선언과 관련한 합의가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남북이 모두 실익을 볼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냈다"며 "이번 선언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분히 경협에 치우친 내용... 군축, 통일방안 등 논의 계속돼야"

그러나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정신을 담아내는 등 전반적으로 의미 있고 건설적인 내용이지만 DMZ의 평화적 이용 등 남북 군축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팀장은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이번 선언의 내용을 살펴볼 때 다분히 남북경제협력 중심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음 달에 있을 남북국방장관 회담 때 이 계기를 이어나가 구체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도 "통일민족기구나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 내용은 빠졌다"며 "비록 7년 전보다 합의된 항은 늘어났지만 6·15 공동선언의 2항의 수준보다는 무게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면서 우려를 남겼다.

"사실 한반도 평화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남북간 군축위원회나, 통일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기대한 것에 못 미쳤다. 11월에 총리급, 국방장관급 회담이 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것을 대선 정국에서 다른 이들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