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에 6번째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지난 5번째에 비해 매우 높은 전세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최근 2년 동안 집값이 폭등했고, 그 여파가 전세 값에 강하게 영항을 미치고 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말이다. 김 사무처장은 "올 가을과 내년 봄 전세가격 폭등이 집중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전세값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를 내놓는 자리에서다.

2년 동안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값 평당 189만원 올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3.3㎡(1평) 당 전국 아파트 전세값의 경우 전국 평균 48만원이 올랐다. 이는 물가상승률의 3배에 이르는 것이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로 99만원이 올랐다. 물가상승률의 4배에 달했다. 이어 경기도(57만원), 울산(64만원) 순으로 많이 올랐다.

서울 시내만 놓고 보면 강남구 189만원, 서초구 138만원, 송파구 112만원 순으로, 강남지역의 전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및 서울시내 지역별 전세값을 조사한 이 보고서는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아파트 시세정보, 국토연구원 2006 주거실태조사 등을 조사한 것이다.

이 보고서를 발표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근 2년 동안 85㎡(25.7평)·109㎡(33평) 아파트 전세값은 각각 전국 평균 1234만원·1584만원이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인상액이 가장 큰 곳은 서울이다"며 "각각 2544만원·3267만원 상승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도 강남지역의 아파트 전세값이 인상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최근 2년간 85㎡ 아파트 전세값 인상액은 강남 4857만원, 서초구 3547만원, 송파구 2878만원 순으로 높았다.

중형인 109㎡ 아파트 전세값 인상액에서도 강남지역이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값 인상을 이끌었다. 강남 지역 109㎡ 아파트 평균 전세 값은 2억3925만원(2005년 9월)에서 3억162만원(2007년 9월)으로 6237만원 올랐다. 다음으로 서초구(4554만원 인상), 송파구(3696만원 인상) 순으로 많이 올랐다.

특히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우성2차 102㎡(31평) 아파트는 전세값이 3억원(2005년 7월)에서 5억원(2005년 9월)으로 2억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효창맨션 79㎡(24평) 전세값은 6000만원(2005년 7월)에서 1억4000만원(2007년 9월)으로 올라, 133%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박 처장은 "올해 서울과 서울 외곽 지역 모두 소형평수에서 평균 3000만원 정도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2기 신도시 주택이 공급되는 내후년까지는 전세값 상승이 계속되리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임대차 전세금 인상 상한성을 실효성 있게 해야"

이날 참여연대는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을 통해 '전세가격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정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현행법의 문제점으로 "전세금 인상 5% 상한제의 적용 범위가 아주 한정적이다"고 진단했다. 권 위원은 "신규 임대차나 계약 갱신의 경우, 전세금 인상 5%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 상황에 따라 이사철마다 전세 대란이 되풀이 됐다"며 "임대차 전세금 인상 상한선을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은 또한 "주택 임대차 관련 내용이 등록되어야 한다"며 "이를 근거로 공정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프랑스 등에서는 정확하게 등록하는 임대인에게 일정한 메리트를 준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어 "▲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시군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임대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의 연장 등이 개정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