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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8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멸을 극복하기 위한 대전시와 시내버스 업계, 노조는 대승적 결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 대전지역시내버스노조의 전면 파업이 7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버스업계와 노조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시내버스준공영제 '무용론' 여론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시내버스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YMCA 등 대전지역 1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8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멸을 극복하기 위해 대전시와 시내버스 업계, 노조는 대승적 결단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우선 업계의 결단을 촉구했다. 2년 전 대전시가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버스업계의 투자기회비용 등의 명목으로 보장해 주고 있는 연 65억 원의 이윤을 내놓으라는 요구다.
이들은 "이번 파업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버스업계의 결단과 자구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버스업계가 준공영제 시행 이래 공적교통수단으로서 누려왔던 특권은 회수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작금의 사태가 시내버스교통의 존립기반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노조에 대해서도 "버스파업의 장기화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부담을 전가시키는 동시에 시민여론의 악화로 이어져 시내버스 산업의 후퇴로 이어지는 공멸의 길"이라며 "대전시와 버스업계의 양보와 자구노력을 전제로 노조도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대전시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비판했다. 사태의 장기화를 대전시의 무책임한 대응이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파업과정에서 보인 대전시의 대응은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대전시는 시내버스 발전위원회에서 대당원가 방식의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등의 조정능력의 부재를 드러내며 전면파업이라는 교착상태로 내몰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특히 대전시는 이번 파업과정에서 기사인건비를 공개, 고급노동자라는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시내버스 노동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대전시가 준공영제 실패원인을 시의 무능행정에서 찾지 않고, 시내버스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는 준공영제에 대해 "준공영제 시행으로 그동안 고질병이었던 불법감차 및 결행을 근절시켰을 뿐 아니라, 무료환승제와 버스도착예고시스템의 도입으로 시내버스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무용론'과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대전시가 준공영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에 있어서 비용을 어떻게 산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시내버스 수요를 어떻게 확대하느냐가 주목적이 되어야 한다"며 "전면적인 노선개편,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도입, 환승장 및 승강장 시설 확충, 고급버스 도입 등의 시내버스 인프라구축이 대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대전시는 이번 시내버스 파업사태를 계기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운송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단의 버스개혁 로드맵 제시를 통해 버스업계와 노조의 대승적 차원의 자구노력과 결단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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