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이용훈 대법원장.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사법불신의 원인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을 지목하며 각종 의혹들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촉구해온 정영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번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즉각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 국민이 나서 설득하고, 국회도 탄핵소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I@정 부장판사는 22일 법원내부게시판에 올린 '이용훈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하며'라는 글에서 먼저 "국민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내용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서 '국민을 섬긴다'는 말을 할 수는 없다"며 "섬기는 자는 몇날 며칠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해서라도 섬김을 받는 어른의 오해를 풀어드려야지, 그렇지 못하다면 섬긴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줄곧 강조해온 것을 꼬집은 것.
정 부장판사는 "지금 문제되는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은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것인 만큼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한다"며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국가 기관인 대법원 공무원들이 동원될 수는 없다"고 압박했다.
"명쾌한 해명 못 하면 '자백간주' 판단 받을 수 있는 상황"
이어 "진정 결백하다면 국민 모두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질문에 답변하면서 눈물로 호소해서라도 해명해야 한다"며 "그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의혹을 씻는다면 그는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법부 수장이 되는 것이고, 이후 이런 사법부 수장에 대해 또 다시 의혹 운운하며 시비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거듭 적극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대법원장은 스스로 '대법원장은 무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런 그가 국민 대다수가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는 상황에서까지 헌법에 보장된 임기 운운하면서 거취에 대한 결단을 미루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으며 결단을 촉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해 피고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의 주장을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해 승소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의 '자백간주 판결'을 거론하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현재 상황이 이와 같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대법원장과 관련해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중 어느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에 치명적인 결함으로 밝혀질 수 있다"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일부 의혹은 자백간주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대법원장)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는 경우 진정 사법부와 국민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나서서 설득해야 하고, 국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탄핵소추도 고려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사법부 수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기 전에 이용훈 대법원장은 즉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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