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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006년 7월 8일자 <중앙일보>의 '중앙 포럼' PDF | | | ⓒ 조인스닷컴 | | @BRI@노무현 대통령은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조선ㆍ중앙ㆍ동아는 2004년, 2005년에 사설, 기자칼럼에서 개헌 필요하다고 썼다. 어떤 신문은 2006년말 2007년 초가 적기라고 했다. 지금 와서 안 된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닌가."
오늘은 <중앙일보>의 지난 2006년 7월 8일자 기사가 다시 화제다. 전영기 정치부장 대우가 쓴 '중앙 포럼'의 제목은 '헌법 제70조 '원 포인트 개헌' 합시다'이다.
전 기자는 칼럼에서 현행 헌법의 대통령단임제의 단점을 열거한 후 대통령의 임기를 규정한 헌법 제70조의 중임배제 규정만을 고치는 헌법개정을 서두르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칼럼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된다. "1995년 지방선거→96년 총선→97년 대선→98년 지방선거. 4년 연속 전국 선거가 치러진 희한한 시기에 외환위기가 닥친 건 어쩌면 필연 아닐까요."
이어서 그는 외환위기 당시 정치권의 행보를 지적한 전 기자는 이렇게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선 주자들의 안중에 '일과 미래'가 없는 상황이 '민주화 이후 정상화된 한국의 정치 체제에서 반복적이고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87년 개정된 헌법의 제70조 조항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전 기자가 진단하고 있는 단임의 폐해는 매우 구체적이다.
"단임은 제왕적 대통령의 유전자이자 출발입니다" "단임은 불임의 정서를 닮았습니다" "미래와 후세를 위한 실전적 일하기보다 현재에서 나의 완전성을 구현하려는 자기 연민이 배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중략) 보람을 느끼는 것도 일종의 단임 증후군처럼 보입니다" "단임 조항의 가장 큰 왜곡은 대선에 현 대통령을 배제함으로써 정권 평가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는 점입니다" "후보끼리 경쟁형(단임형)" "드라마로 대통령이 되는 시대"
이러한 단임의 폐해와 선거 주기의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해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중임이 가능한 개헌을 하는 것이 "대선 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맺고 있는 그 칼럼은 구체적으로 누가 그 일을 추진해야 하는지도 지적하고 있다. "7·11 전당대회에서 뽑힐 한나라당의 새 대표가 적극 추진해도 오해받지 않을 겁니다. 정치권 합의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중앙일보>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훈수를 두었던 사안에 대해 불과 6개월 만에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추진하는 주체가 한나라당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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