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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9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2에서 '2007년 대선의 성격과 전망,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민주사회정책연구회 특별토론회가 열렸다. | | | ⓒ 허환주 | | "2007년 대통령선거에 대한 접근은 다양하고 폭넓은 사회적 연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치사회적 연합을 바탕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로, 진보적 정치세력과 개혁적 정치세력의 연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정대화 상지대 교양학과 교수)
"이번 대선 때 실종된 개혁진보 담론을 되살려야 한다. 한국사회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과 대안적인 전망이 진보적민주주의=민생민주주의라는 것을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중운동과 개혁적인 시민운동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대선전략을 열린 상태에서 소통하는 지혜를 나누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김상곤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
진보개혁진영이 올해 대선 대응을 위한 소통을 시작했다. 상지대, 성공회대, 한신대 등 3개 대학 부설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7년 대선의 성격과 전망,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시종일관 치열하게 진행됐다. 87체제의 의미, 정세인식, 대선의 성격, 진보개혁진영의 대응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많은 쟁점이 형성됐다. 하지만 참석한 대부분의 인사들은 진보진영의 정체와 참여정부, 열린우리당의 무능 등의 요인으로 인해 현 상태로 가다간 보수진영에서 대권을 잡을 것이라는 것에 공감했다. 이날 토론회를 쟁점별로 재구성해봤다.
[쟁점 1] 대선 정치 세력 지형
정대화 교수는 "6월항쟁이 구정치의 변곡점, 즉 민주적 상승의 변곡점을 그렸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상승기운을 타던 민주주의의 정치발전이 하강으로 기울어지는 '반역사적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적 퇴조기, 정치적 반동화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선을 앞둔 '반동화' 징후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정치영역에서 개혁세력 퇴조,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퇴조, 재벌중심의 경제독점체제 심화로 경제 지배력이 정치 지배력으로 확장, 언론-종교-교육 영역에서 보수적 경향 확대재생산, 참여정부 실정과 무능-민노당의 무력화로 인한 비판이 진보와 민주 가치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되면서 국민 의식의 반동화, 뉴라이트 등 보수세력의 재활성화."
이에 대해 이재영 인터넷신문 레디앙 기획이사는 "진보의 퇴조와 반동화에 대한 정 교수의 인식과 이견이 있다"면서 "87년 체제 이후 4개위 정권이 탄생했는데 2개는 한나라당 계열이고, 나머지는 민주당 계열"이라며 "양당이 이니셔티브를 경쟁적으로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나라당으로 넘어간다면 '퇴조'가 아니라 '순환적 교체'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면서 "민중 생존권 측면에서 봤을 데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 2] 연합권력-연립정부 가능한가
 |  | | | ▲ 정대화 상지대 교수가 '2007년 대통령선거의 정치지형과 결정요인'이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 | | ⓒ 허환주 | 이번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정대화 교수는 수구보수세력의 집권을 차단하려면 "탈권력정치, 탈지역주의의 관점에서 출발한 정치사회적 연합이 필요하고 이 권력적 표현은 연합권력 또는 연립정부 방식으로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재벌과 일부 언론집단의 우파 지향성이 뚜렷한 상황에서 보수대연합의 출연이 예상된다"고 말하며 "시민사회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정치사회적 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수구보수세력의 집권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것, 정치적 반동화를 막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정당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잡탕같은 열린우리당은 중도보수적 경향을 떼어내어 중도적개혁정당을 구축하고, 민노당은 생활정치 대안정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롭게 무언가를 추진하기보다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정당의 개선을 위해 보탬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민주주의는 정당과 사회운동의 상호보완관계 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해 정교수의 연립정부 방식을 일정부분 공감을 표시했다.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과학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와 운동세력의 가혹한 단절"을 주장했다. 그는 또 "시민운동의 대선 개입은 부적절하지만 시민사회에 기반을 둔 국민적 정치운동은 가능하다"면서 "민노당을 포함한 국민적 연합전선을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민노당과 민중운동, 시민사회 중심의 정치운동이 각각 생활정치 담론을 형성하는 등 급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영 인터넷신문 레디앙 기획이사는 "연합권력론이 수혈론과 다르다고 했는데 둘은 같은 궤적을 그릴 것"이라며 "시민사회는 현실적으로 '득표력'이 없다, 몇몇 사람만 있다. 결국 연합권력은 수혈론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연합권력의 파트너는 누구인가, 집권가능성이 큰 한나라당과 현재의 민노당은 '상수'이고, 결국 변수는 지리멸렬한 열린우리당"이라며 "그 당은 87년 이후부터 한나라당과 장관을 교체하면서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해왔다"고 주장했다.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민노당 등 진보정당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대선에서는 개혁·수구 갈등이 재연되는 게 아니라 보수적 포퓰리스트들이 주도하는 전선이 형성될 것"이라며 "이에 맞설 연립정부론에 동조한다"고 밝혔다.
[쟁점 3] 대선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 | | ▲ 김상곤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가운데)는 "이번 대선 때 실종된 개혁진보 담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 허환주 | |
대선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무슨 힘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망과 고민들도 치열하게 오고갔다.
정해구 교수는 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정교수는 "87년 6월 항쟁은 아래로의 거대한 힘으로 성공을 이뤘지만 2007년 현재는 그런 힘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현 상황에서 사회단체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답답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즉 사회단체의 지지기반인 민중의 힘이 현재는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정대화 교수는 "힘이 없다고 하지 말고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사회단체의 동력을 찾는 과정에서 (사회를)다시 재구성, 재정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희연 성공회대 사회과학대 교수는 "시민운동은 공신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치성을 띠게 되면 이것은 쉽게 사라져 버린다"며 "시민단체라는 조직이라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대선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시민운동은 다양한 흐름으로 분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역할을 하나로 규정하기 어렵다"면서 "현장 시민운동이 정치세력화를 선택할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정대화 교수는 "정치와 비정치를 구분하고 비정치를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천박한 정치의식을 깨야 한다"면서 "(구태의연한) 시민운동단체와 철저히 단절해야 하지만, 시민사회의 새로운 정치운동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3시간보다 1시간이 훨씬 넘게 진행된 토론회. 그만큼 열띤 토론이었고 생산적인 고민이 오고간 자리였다.
| | "뉴라이트는 반동화기의 과도적 현상" | | | |
정대화 교수는 최근 올드라이트까지 등장한 '보수의 재활성화'는 뉴라이트가 촉발한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 교수는 "뉴라이트가 민주화 과정에서 청산대상인 구세대와 영합하는 한 반동화기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역사적 현상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뉴라이트가 분단전후사의 우파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보수적 인식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며 "다소간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수구보수의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논리에 매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운동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과제, 즉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비판 및 미래에 대한 설득력있는 전망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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