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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노무현 대통령(자료사진)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 문제와 관련해 "수도권내 공장증설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4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2007년 경제점검회의'에서 "당장의 경쟁력을 보면 필요해 보이지만 장래를 보면 수도권 집중은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이 전했다.
"참여정부 경제성과, 차기정권서 나타날 것"
@BRI@ 윤 수석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사회에는 경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단기적인 경기 관리와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확충을 혼동하는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중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개혁 과제에 두어왔으며 그 성과는 차기 정권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참여정부는 신바람 나는 성장을 이루거나 양극화 문제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1년간 경제를 철저히 관리하여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비와 내수부진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경기 부침의 문제라기 보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측면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근본적으로 소비와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 위축과 양극화 심화간 상관관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인식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 '비전 2030'이며 이는 제도 혁신과 선제적 투자를 통해 전 국민을 인적 자원화하는 계획을 담은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크게 공론화가 되지 않은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 있다"고 토로했다.
"DTI 엄격 적용, 경제원리에 맞는 것"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일자리 부족이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반면,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오히려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해결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금융기관들이 차입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잘 심사해서 대출하자는 방침은 경제원리에 맞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윤 수석은 최근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노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모든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지역이나 집값에 관계없이 DTI 4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 공장증설 규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에 대한 답변차원에서 나온 말씀으로 특별한 기업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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