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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조선일보> 27일자 사설 '대통령의 대한민국관을 묻는다'. | | | ⓒ 조선 PDF | |
친일신문, 독재협력신문이 대통령의 '대한민국관'을 묻는다고 한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신문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들먹이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과연 임시정부의 법통을 제대로 이어받았던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 조선을 미국이 위임통치 해야한다는 서한을 보내는 등 오만한 행보를 보이다 탄핵 당한 뒤 임시정부와 담을 쌓은 사람이었다.
그뿐인가? 정부에 친일파를 고용하고 반민특위를 해체함으로써 과거 청산을 처음부터 무산시켰다. 이때부터 친일파는 득세하고 독립투사는 핍박받는 일그러진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결국은 부정선거라는 가장 반민주적인 행태로 국민들에의해 쫓겨났다.
실질적으로 다음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박정희는 또 어떠한가? 자진해서 일본군 장교가 된 사람이다. 해방 후 좌익전력은 누구 못지 않을뿐더러, 민주주의를 압살한 개발독재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가 임시정부의 법통과 상관이 있는가?
그 후 이어지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김영삼, 김대중 정권도 사실 임시정부의 법통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헌법의 임시정부의 법통은 사실 말뿐이었던 셈이다. 이제껏 대한민국의 실질적 법통은 '수구반공', '친미반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말뿐이었던 대한민국 헌법의 임시정부 법통
헌법에 있는 대한민국의 법통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친일신문이었던 <조선일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들먹이며 대통령의 '대한민국관'을 묻는 이 희극적 상황에서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진실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면 <조선일보>가 과연 지금까지 남아있었을까?
현재의 과거사 규명 작업도 우리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제대로 세워가는 과정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법통이 과거에 저질러진 민족반역행위와 반민주, 반인권적 행위를 덮고 '먹고사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과거사 규명과 먹고사는 문제는 '제로섬'의 관계가 아니라 '시너지 효과'의 관계다.
야당과 수구 신문은 과거사 규명이 여당과 대통령의 정략과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하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가장 민감한 문제인 '먹고사는 문제'를 들쑤셔 과거사 규명을 저지하려는 그들의 정략성이 더 도두라져 보인다.
"과거 독립 운동 시기 선열들이 가졌던 이념과 사상이 어떤 평가를 받던 간에 역사는 사실대로 밝혀져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말은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명제와 부합된다.
또한 임시정부가 1940년 중경시절 좌우합작운동으로 5당이 통합되었으며, 좌우를 망라한 14인으로 강력한 국무 위원회를 구성했던 사실과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발언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무엇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대한민국관을 물어야 할 때
지금 우리는 대통령의 '대한민국관'을 물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한민국관'을 물어야 할 때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구성을 되돌아봐야 할 때이다.
먼저 어울리지 않게 <조선일보>가 들먹인 임시정부의 법통을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물려받아 이어오고 있는지부터 성찰해 보아야 한다. 과연 친일신문이고 독재협력 신문인 <조선일보>가 임시정부의 법통과 '대한민국관'을 들먹일 자격이 있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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