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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와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는 이날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19일 '인터넷실명제 반대' 캠페인을 전개할 사이트(freeinternet.or.kr)를 개설했다. | | | ⓒ 신미희 | |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계를 중심으로 인터넷실명제 불복종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여성단체연합, 사이버녹색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32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인터넷실명제 불복종 선언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는 19일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63개 시민사회단체의 1차 불복종 선언에 이어 이뤄졌다. 지금까지 총 95개 단체들이 "인터넷실명제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1천만원 처벌'을 무릅쓰고라도 불복종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2차 선언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정원문제 등만 쟁점이 되고,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게 더욱 큰 문제"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 의견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눈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아이뉴스24>,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등 10개의 순수 인터넷신문사가 소속된 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창호 아이뉴스24 대표)도 19일 성명을 내고 인터넷실명제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협회는 성명에서 인터넷실명제 법제화에 대해 "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제"이자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불완전한 상업적 신용정보기관 자료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제약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인터넷신문협회는 반민주적인 법제화 철회 요구와 함께 "만약 국회가 인터넷실명제를 입법할 경우 이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불복종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인터넷신문협회가 19일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인 인터넷실명제 악법을 거부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소속 인터넷 언론사들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고, 인터넷 실명제의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수많은 시민 사회 단체들도 인터넷 실명제가 참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대히 저해하는 것은 물론 행정정보망 등의 공개 등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며 이의 철회를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편의적인 발상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악법을 졸속 입법하려 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인터넷 실명제의 법제화는 인터넷상의 일부 비방 문화를 문제삼아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반국민적 악법이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제화다.
또한 인터넷 실명 인증을 위한 행정정보망의 공개는 엄격히 보호돼야 할 국민의 프라이버시의 침해이자, 신용정보기관을 통한 실명 인증은 제한적이며 불완전한 상업적 자료로 국민의 기본권의 행사를 제약하는 졸속 입법이다.
바라건 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의 수호기관이자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국회가 정치권의 작은 이해에 사로잡혀 지극히 편의적인 졸속입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입법화를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본 협회 회원사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를 대변해야 할 언론기관으로서 만약 국회가 반민주적이며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입법화할 경우 이를 전면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4년 2월 19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일동
덧붙이는 글 | 인터넷실명제 불복종 2차선언 참여단체
<환경단체>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사이버 녹색연합
<평화·통일> 좋은벗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반미여성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여성·성적소수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청년·학생>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학생행동연대
<보건의료·복지·장애인> 민중의료연합, 보건복지민중연대, 민중복지연대,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장애인의 꿈너머
<학술> 역사문제연구소, 진보교육연구소, 전국교수노동조합
<문화·언론> 미디어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민중>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전국농민회총연맹
<정보통신·과학> 시민참여연구센터, 정보통신연대 INP
<시민·사회단체>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시민행동21, 서울YMCA,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안티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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