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들어온 법원…'사법파동' 번지나
지난 2017년 5월 15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전경.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판사들의 학술활동을 방해하려 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해 중앙지법 판사들은 이날 판사 회의를 개최한다. 2017.5.15
ⓒ연합뉴스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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