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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29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론스타의 2013년 10월 15일자 ISD 준비서면. 한국 정부와 외환은행 문제로 소송 중인 론스타는 당시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과세할 수 있을지 없을지 현재로선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며 2006년 4월 한덕수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을 각주로 인용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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