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위헌이라는 서울고등법원 위헌제청서. 방통심의위가 심의하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인터넷은 물론이요, 트위터와 <나꼼수>를 규제하려는 이 정부의 시도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2011.12.08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이 땅에 생명과 평화가 지켜지길 사모하는 한 사람입니다.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해봅니다. 제 기사를 읽는 모든 님들께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