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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주제

일본도주제

도주제는 지금 일본의 중앙집권체제를 바꿔서, 지방분권으로 나아간다. 동시에 정부와 지방의 이중 삼중 행정을 고쳐 정부의 기능을 슬림화한다. 그림처럼 현재 일본의 위치에서 오른쪽 선이 올라간 방향. 이것들은 상세한 것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방이 할수 있는한 권한과 재원을 이동해서 정부의 역할을 한정한다는 것에 공통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대체로 같은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janjan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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