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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대해 '넷심'이 폭발하고 있다.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중 '사이버 모욕죄 신설', 포털업자 등에게 모니터링 의무 부과 및 위반시 처벌 방침 등과 관련된 기사에는 수천개가 넘는 비판 댓글이 달리고 있다.

ⓒ인터넷화면 캡쳐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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