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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CNN 방송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타임> 인터뷰 팩트체크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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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각) 팩트체크를 통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나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최소 32개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타임>에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라며 "한국은 우리가 보낸 4만 명의 병력에 대해 거의 한 푼도 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트럼프 "부자 한국, 왜 미국이 지키나"... 주한미군 철수 시사)
이어 "한국은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지만 내가 이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거의 돈을 내지 않고 있을 것"이라며 "그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재협상을 통해 분담금을 거의 아무것도 아닌(almost nothing) 수준으로 낮췄다"라고 불만을 터뜨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라며 또다시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했다.
"한국, 국방비·물가상승률 연동해 분담금 늘려"
CNN은 미국 국방부 공식 통계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방위비 협상에 서명하기 직전인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은 총 2만9389명이라고 정정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도록 했다는 것은 "사실에 가깝지도 않다"라며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은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해 약 10억 달러를 냈다"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국방 예산 증액과 연동해 분담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CNN은 한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14년 8억6700만 달러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했고, 2018년까지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분담금을 늘리기로 합의했다"라며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에도 한국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총 비용의 40~50%(연간 8억 달러 이상)를 냈다"라고 덧붙였다.
CNN "트럼프 인터뷰, 부정직의 폭격" 맹비난
이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지 비용을 미국이 거의 100%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도 "2016년 기준으로 미국은 나토 회원국 전체 국방비 지출의 약 71%를 차지했으며, 각국의 국민 소득에 따라 결정하는 직접적인 분담금은 22%"라고 정정했다.
나토가 자금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지난 수년간 나토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회원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미국밖에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가 취임하기 전에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연간 5천~6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고 있었다는 발언도 "2015년 기준으로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3670억 달러"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테러 정책, 코로나19 대응, 국회의사당 난동, 사법리스크 등과 관련해 정확하지 않은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타임> 인터뷰는 최소 32개의 허위 주장이 나온 '부정직의 폭격(bombardment of dishonesty)'이라며 "경제, 낙태, 군사동맹, 대통령으로서의 정책 등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 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