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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일당 5억짜리 '황제노역'으로 물의를 빚은 허재호(82) 전 대주그룹 회장.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조세포탈 사건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뉴질랜드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허 전 회장 모습. 정확한 촬영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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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 원짜리 '황제노역'으로 과거 물의를 빚었던 허재호(82)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국외에 체류하며 자신의 조세포탈 사건 재판 출석을 또다시 미뤘다.
수개월 만에 재개된 12일 재판이 끝난 뒤 허 전 회장 측 변호인이 "허 전 회장은 귀국 의사가 있지만 워낙 고령인 데다 '음해성 고소고발'이 제기된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허 전 회장이 제 발로는 영구히 귀국하지 않을 가능성마저 제기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 변경으로 지난해 8월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 지 약 8개월 만이다.
그러나 이날 공판은 약 3분 만에 끝나버렸다. 피고인 허 전 회장이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서 허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 문제가 된 포탈 세금 가운데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미납액을 세무당국으로부터 확인받아 납부하겠다는 취지다.
또 다른 포탈 세금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같은 절차를 거쳐 모두 완납했다고 허 전 회장 변호인은 이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 측에 허 전 회장 구인 절차 진행 과정을 묻기도 했다. 이 사건 재판이 허 전 회장 불출석으로 4년 이상 헛바퀴를 돌고 있어서다.
재판부는 검사를 향해 "(구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에 대한 구체적 내용 공개는 외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검찰 측 입장은 알겠다면서도, 거듭 관련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검사는 "(구인을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법무부를 통해 뉴질랜드 당국에 신병 인계를 요청하고 있다"며 "관련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도과할 때마다 새로 영장을 받아 동일한 절차대로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재판부는 5월 10일 오전 11시 30분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5월~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 중이던 차명주식 36만 9050주를 매도해 25억 원을 취득하고도 양도소득세 5억 136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명 보유 주식 배당소득 58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650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4년 간 허 전 회장은 코로나 19 문제, 건강 문제 등을 내세우며 이 사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 재판 후 허 전 회장의 변호인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제가 된 세금 가운데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등 10억 원은 완납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해 가산세 등 정확한 금액을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세금도 거의 냈으니 (허 전 회장이) 안 들어올 이유는 없다"면서 귀국 일정 등을 조율 중에 있다고도 했다.
허 전 회장 변호인은 그러면서도 "(허 전 회장이) 일단 건강이 좋지 않고 이런저런 '음해성 고소'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급박한 시기에는 들어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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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억원을 탈세하고도 '황제 노역'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4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 2014. 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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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전 회장은 2010년 1월 400억 원대의 세금과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해 살면서 2014년 2월 카지노에서 도박한 사실이 드러나자 2014년 3월 중순 귀국했다. 그러면서도 벌금 낼 돈이 없다며 하루 5억 원씩 탕감받는 '황제노역'을 했다가 공분을 샀다.
그는 여권 기간 만료 후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2015년 7월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 곧바로 뉴질랜드로 출국한 뒤 입국하지 않고 있다.
한편 조세 포탈 재판과 별도로 경찰은 허 전 회장에 대한 100억 원대 횡령, 배임 사건을 수사 중이다.
광주서부경찰서는 관련자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뒤 2022년 말 일부 사건의 경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또 다른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주그룹에서 100억 여원을 빼내 전남 담양CC에 넘긴 사안은 공소시효 정지로 인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현재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대주그룹 아파트 분양 피해자 일부는 경찰의 기존 수사 결과를 불신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일부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해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자신들의 고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게 고발 취지였다.
이들 피해자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구 범위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100억 원대 횡령, 배임 사건만 재수사할 것이 아니라 2006년 경기도 용인공세지구 복합단지 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대주그룹 계열사인 지에스건설이 거둬들인 분양대금 2624억 원의 최종 수익자 확인 및 처벌로 수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