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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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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검사와 증인이 법정 증언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또는 선거운동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8일 수원지법 앞에서 밝힌 입장이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김혜경씨의 공판이 열렸다. 법정으로 들어가는 김씨에게 기자들이 몇가지 질문을 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동행한 김칠준 변호사가 "오늘 증인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며 "사건의 쟁점에 맞춰 사실대로 증언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씨가 증언석에 섰다. 조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만나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제보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법인카드 횡령이나 관용차 무단 사용 등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경선 때 법인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부분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14일 1년 5개월간 공소시효 정지 상태였던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8월 자신이 주재한 오찬모임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운전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다. 이는 소위 '10만 원 기소'로 불리며 논란이 됐다.

검찰은 증인 조씨를 통해 김씨 측이 공소사실 이외에 초밥과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다. 조씨는 검찰의 질문에 대부분 "맞다"라고 긍정하며 "(상급자인)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OO씨한테 업무 지시를 받고 피고인(김혜경)에게 음식 배달 등을 했다"라고 답하며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검찰은 조씨와 지시를 내린 배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통화 녹취록 등을 제시했다.

조씨는 "배씨가 일부 주문을 해놓으면 내가 가서 개인 카드로 일단 결제를 한 뒤 점심시간 등 법인카드 결제가 가능할 때 바꿔서 결제했다"면서 "이를 카드깡으로 불렀다"고 말했다.

검찰 측 신문에 대해 김칠준 변호사는 "공관과 자택으로 음식물을 보냈다고 하는 게 도대체 이번 공소사실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도지사 관련 업무로서 여러 행위를 한 것인데, 거기에 배우자를 슬그머니 끼워넣기식으로 증인에게 물어보는 것 아니냐"며 "(공소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으로 (질문을) 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 역시 검찰을 향해 "변호인 의견은 공적 업무인지 사적 업무인지 나중에 판단 영역으로 남는데 신문 과정에 섞여 있다는 것이니, 사적업무 수행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물어봐달라"며 "신문 사항에 중복적인 것이 상당히 많으니, 예를 들어 배달 횟수, 장소, 결제방법 등 반복적으로 물어보기보다 쟁점 위주로 물어봐 달라"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22일과 다음달 2일에도 조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