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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이 25일 오후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을 관할하는 일리아나 이바노바 집행위원과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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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 최대의 연구혁신(R&I, Research and Innovation)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우리나라가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아래 과기정통부)는 25일 "3월 25일부로 호라이즌 유럽에  우리나라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연구혁신총국(Directorate General for Research and Innovation)을 관할하는 일리아나 이바노바 집행위원(Iliana Ivanova, Commissioner for Innovation, Research, Culture, Education and Youth)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하고 각각 협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EU는 회원국 간 중복 투자를 피하고 유럽 R&D 환경을 혁신하기 위해 1984년부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e, FP)을 통해 단일한 R&D 선정·평가 및 과제 관리·정산 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호라이즌 유럽'은 그 아홉 번째 프로그램이다. 

특히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2021~2027년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38조 원)을 지원하는 EU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과기정통부는 "EU는 EU 회원국 및 인근 국가만 참여할 수 있었던 이전 프로그램들과 달리 호라이즌 유럽부터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개방 경제 등을 충족하는 비유럽지역 6개국(우리나라,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에 준회원국 가입을 제안했다"면서 "협정 체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6개국 중 뉴질랜드(2023년), 캐나다(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가입하게 되며, 아시아지역 국가 최초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호라이즌 유럽 세부 분야(Pillar) 중 '글로벌 문제 해결'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Pillar 2'' 한정하여 준회원국으로 가입할 예정이며, 준회원국 가입에 따라 재정 분담금 기여를 통해 우리 연구자들이 호라이즌 유럽 연구비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다자 간 과학기술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다. 과기정통부는 "호라이즌 유럽은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며,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므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둘째 'EU 국가, 연구자와의 연구협력 접점 강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준회원국 가입 전 우리나라 연구자는 제3국 연구자로서 직접 호라이즌 유럽 과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회원국/준회원국 연구자의 파트너 기관(Partner)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면서 "호라이즌 유럽 예산 활용이 허용되지 않아 연구비를 자체 조달해야 했다"고 그간 상황을 설명했다. 

이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EU 회원국 연구자와 동등하게 총괄기관(Coordinator)이나 참여기관(Participant)으로 호라이즌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고,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과정 없이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가진 EU 연구자와 호라이즌 유럽 연구과제를 통한 공동연구 추진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셋째는 'EU의 선진화된 R&D 기획·선정·평가 시스템을 습득하는 계기'가 된다. 과기정통부는 "EU는 회원국 간 중복 투자를 피하고 유럽 R&D 환경을 혁신하기 위해 `84년부터 통합된 연구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장기간 운영에 따라 축적된 기획·선정·평가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가혁신시스템의 개방성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우수'한 편이나, 그 중 국제협력 분야는 가장 취약했다. 

따라서 국내 과학기술자원에 의존해 자국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모두 확보하는 기존의 국가혁신시스템 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전 세계의 기술혁신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현 시점에,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은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호 장관은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참여가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과 EU 간 공동연구를 통해 양측 모두의 연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면서 "연내 협정 체결 절차를 마무리하여 2025년부터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EU 연구자와의 과제 사전 기획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