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총선을 22일 앞두고 교사노조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교육활동 보호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총선 의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교권침해 사태를 겪으면서 목소리를 모은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교사노조연맹 "설문해 보니 정치기본권에 대한 교사 인식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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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노조연맹이 19일 오후 연맹 사무실에서 '총선 10대 교육의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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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교사노조연맹 사무실에서 김용서 위원장은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총 8일간 현장교사 1942명의 의견을 수합해 10가지 총선 교육 의제를 선정했다"면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교육의제를 발표했다.

1.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2. 교사의 본질업무 회복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3. 교육훼손 없는 국가책임 돌봄제도,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체제 확립, 5. 경쟁교육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추진, 6. 교사임금 현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7.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 8.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유아학교 체제 확립, 9. 국가책임 특수교육 체제 확립, 10.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대.

김 위원장은 "설문 결과 조합원들이 최우선 순위로 뽑은 총선의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었다. 안타깝게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육활동 보호를 요청하고 있어, 현장의 고충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교사들이 더 이상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침해로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입법 결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중요하다"면서 "타 직종과의 정치기본권 차별 해소, 일반국민과의 정치기본권 차별 해소를 제안한다. 교사노조는 1단계로 교사의 일과시간 외 정치적 의사표현 허용을 요구하고, 2단계로 교사들의 정당 가입과 공직 선거 출마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정치기본권 보장 수준을 최소 OECD국가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라고도 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는 한국 포함해 모두 38개국. 이 가운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모두 틀어막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게 교사노조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선희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이 4위였다"라면서 "정치기본권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정치기본권 없이 교사 손발 묶어... 교권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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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이 총선 10대 교육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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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전교조도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 10대 교육의제'를 발표하고 "위기의 시대 교육으로 희망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날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각 정당에서 내놓는 총선공약에서 제대로 된 교육공약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오늘 전교조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위기의 시대, 교육으로 희망을 만들기 위한 10대 요구안을 발표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의제를 제안했다.

1. 교원의 교육권 보장, 2. 교원의 시민권·노동권 보장, 3.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 4. 경쟁에서 협력으로 정책 전환, 5. 지자체 이관을 통한 돌봄 국가책임제, 6. 학교 주4일제 도입, 7.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8. 기후정의 실현, 9. 아동, 청소년 복지 실현, 10. 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

이 가운데 '교원의 시민권·노동권 보장' 항목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이 들어 있다.

이날 전교조는 지난 12월부터 조합원과 현장 교사들의 의견 수렴 후 교육개혁 입법 의제를 선정한 뒤 지난 16일 전국 대의원대회 토론을 거쳐 최종 10대 교육의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승혁 부위원장은 "작년에 통과된 교권4법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위기행동 학생과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인력과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정치기본권을 조금도 보장하지 않고 교사의 입과 손발을 묶었기 때문에 교권이 추락한 것이 아닌가? 교사에게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 단언컨대 교권추락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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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1월, 교사들이 국회 앞에서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행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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