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총선 특별칼럼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선거 전후 언론보도와 사회 의제를 짚어보는 총선 특별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얻어 현명한 주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하길 바라며, 다섯 번째로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2024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의 글을 싣습니다. 해당 칼럼은 민언련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기후 및 환경 공약은 실효성이 없다. 새마을운동 시절 캠페인 문구 수준이거나 이행계획 없는 공염불에 머문다. 하기야 무슨 상관이겠나. 정쟁과 각각의 이해득실로 포위된 선거는 진즉에 정책선거와는 거리가 멀다. 언론에서도 핵심 정책이나 공약에는 비중을 두지 않는다. 남는 건 정파성에 기댄 유권자의 선택이다. 그게 지역색이든 세대별이든 간에 환경 및 기후 공약은 주된 고려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의 선심정책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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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13차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유튜브	관련사진보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정권 차원의 선심성 정책을 대책 없이 늘어놓고 있다. 마치 여당이 선거에 유리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듯하다.

그 덕에 우리나라 자연환경은 그야말로 위기다. 위기 정도가 아니라 낭떠러지 앞으로 몰려 있다. 더해서 언론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몇몇 인터넷판 기사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거론된 문제 발언을 분석하지 않는다. 발언을 기록하는 속기사처럼 반복하는 것이 전부다. 그린벨트를 한꺼번에 해제하고,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허용하겠다고 공언하고, 서울 강남3구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왕창 해제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후과는 어떤 것인지 주요 언론은 심도 있게 다루지 않는다.

그린벨트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의 실상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혁신적으로 포장된다. 지방소멸을 완화하고, 사유재산 침해를 해결하고, 첨단경제를 부흥하겠다는 당찬 포부처럼 텔레비전 뉴스 한 꼭지를 차지한다. 벌써 지방의 그린벨트는 대규모로 해제되었고, 그중 절반 가까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보도되지 않는다.

환경성 등급 1등급지와 2등급지까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포함하겠다는 것은 서울로 치면 청계산이나 관악산을 개발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임을 추적하는 기자는 흔치 않다. 파주, 연천, 철원 등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해 마치 지역민 고충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울 강남3구 금싸라기 땅을 개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언론은 부연하지 않는다.

케이블카, 그리고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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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1일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19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 대통령실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1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1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처럼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강원도에는 오대산이나 치악산처럼 좋은 곳이 많다는 말도 덧붙였다. 두 곳 다 설악산과 마찬가지로 국립공원이다.

결국, 국립공원을 개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 가입국으로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구역으로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그런데 법률상 보호 강도가 가장 큰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관광 개발지로 대하는 대통령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당연히 심각성은 언론을 통해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물며 거대 야당에서는 언급조차 없다.

국토 자연환경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면면을 들여다보면, 지역개발과 경제발전을 내세워 표심을 자극하겠다는 얄팍한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토 전반에 대한 균형감 있는 정책과 자연환경 보전의 철학은 없고, 갈등을 부추기는 개발과 실체도 근거도 없는 경제발전 구호만 되풀이한다. 3월 11일 발표된 '국토 환경 파괴하는 윤석열, 대통령 자격없다!' 녹색연합의 성명이 서글픈 이유다.

기후위기 반전 위해 4월 10일이 중요하다

모든 선거가 그렇겠지만 특히 국회의원선거는 미래에 대한 투표다. 우리가 어떤 미래에 들고 싶은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유권자는 투표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선으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하는 자리다. 그렇다면 우린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할지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 정치사에서 최악과 차악의 대결, 최선과 차선의 선택은 유권자로서 항상 가졌던 해묵은 딜레마다.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만 극복될지 답답하다.

하지만 당장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단순한 명제를 확고하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 약속을 받아내고 책임을 묻는 것이 정치이고 선거다. 그렇다면 우린 22대 총선에서 명제를 분명히 하고, 합당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에 소홀해선 안 된다. 당면한 환경 현안과 기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더욱 단단하게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4월 10일이 그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