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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9월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9월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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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MBC가 보도했다.

MBC는 6일 "공수처 수사4부는 지난 1월 국방부를 압수수색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에 앞서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김동혁 검찰단장과 박경훈 조사본부장 등 모두 6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출국금지 대상이 된 6명은 모두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축소 외압 의혹과 사건 회수 및 재검토 과정에 관여한 핵심인물들로, 공수처는 이종섭 전 장관이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에게 경찰 이첩을 미루라는 지침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을 강행하자,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경찰에서 사건을 되찾아왔고, 박경훈 조사본부장은 이 사건을 재검토해 처벌대상을 당초 8명에서 2명으로 크게 줄인 결과를 내놨다.

이종섭 전 장관은 이 과정의 총책임자였고 신범철 전 차관은 장관의 해외출장 도중 그 역할을 대신했다는 게 공수처 판단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MBC가 확인한 국방부 2차 압수수색 영장에서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의 구체적인 외압 혐의가 최소 3차례 이상 적혀 있는 영장은 첫 줄부터 "피의자 이종섭 등이 공모해 축소수사에 관여했다"고 시작됐다.

구체적으로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 8명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리자, "피의자 이종섭 등이 임성근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방부가 경찰에서 사건을 되찾아온 뒤, 피의자 이종섭이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공수처는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이 전 장관이 출국하기 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전 장관의 출국일정을 파악하는 한편, 조사 방식과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MBC는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보도와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고 공지했다.

태그:#채상병, #박정훈대령, #이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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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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